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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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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당 퇴장 속 본회의 열고 주임법·상임법 처리
성난 부동산 민심...민주당 서울 지지율 한 주만에 4%p 하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2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당정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이날 발표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7월 5주차 정당 지지율은 37.9%로 지난주 대비 0.4%p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집값 폭등 여파로 인해 3.9%p 하락한 31.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통합당 서울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0.6%p 크게 오른 40.8%를 나타냈습니다. 통합당이 서울에서 40% 이상 지지율을 나타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 주만에 서울에는 지지율 1당이 바뀐 셈입니다. 당정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토론과 소위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1주일 새 부동산 대책 입법 보완을 강행 처리한 이유일 겁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21대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6% '약진'…족쇄 푼 미사일지침 개정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45.6%로 약진했다. 70대 층에서 4.1%p 상승하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안보사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북정보부대' 777사령부 예하 대대서 확진자 발생/문화일보
대북정보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777사령부 예하 대대에서 30대 간부 A씨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4∼26일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화 된 주독미군 감축...국방부 "주한미군은 논의된 바 없다"/머니투데이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 조정은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주독미군 감축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北 '코로나 청정국' 강조에도 방역협력 띄운 이인영...31일 북민협 보건의료 관계자 면담/서울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 방역 협력에 시동을 걸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은 3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독]日, 이제야 "입국 완화 논의하자"..韓 "日 코로나 확산세 우려"/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기업인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일부 완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일본발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통화…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논의/아시아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지원, 한-아세안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김종인 "세계 어디에도 코로나 이후 세금 인상하는 나라 없어"/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나라가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첫 주택구입자·신혼부부 지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3법을 오는 8월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대책도 서둘러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입법에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이 담겨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사천리'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 직접수사 6대 범죄만"(종합)/서울신문
당정청이 30일 국가정보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지율 1·2위 만났다…이낙연·이재명 "거대여당 책임 막중"/연합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의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이뤄졌지만, 당 대표 경선과 맞물려 대권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 간 회동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심상정, 與 비판…"통법부의 모습, 초선 151명 뭘 배울까"/동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국회의 '임대차 3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여당, '부동산법안' 속전속결에 홍준표 "좌파 정권의 폭주···야당은 투사가 필요"/서울경제
제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홍준표 의원이 '의회 독재'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며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여당 폭주 왜 못막나' 지적에 김종인 "세상이 달라졌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길에 나가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4·15 총선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석의 5분의 3 가까이를 가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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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릭픽 메달 원가 따져보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금·은값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은 명예에 더해 현금 가치로도 역대급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릴 메달은 금·은·동 245개씩 모두 735개다.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에선 모두 411개의 메달(금·은·동 각 137개)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탈리아국립조폐국은 '두 도시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콘셉트로 메달을 제작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두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반쪽이 맞물려 하나의 원을 이루는 디자인이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조각이 만나 완성되는 구조라 공동 개최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한쪽 면엔 올림픽 오륜기가, 반대편에는 종목명과 이번 대회의 엠블럼이 새겨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환경·지속가능성도 이번 메달의 키워드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을 써서 메달을 제작했고, 주조 과정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유도 가열로에서 이뤄졌다. 환경 비용을 줄이려는 올림픽의 방향이 담겨 있다. 금메달은 500g짜리 순은에 6g의 순금을 도금해 총 506g, 은메달은 순은 500g, 동메달은 구리 420g이다. 규정상 금메달은 최소 92.5% 이상 은으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6g의 금으로 도금을 해야 한다. 메달 지름은 80㎜, 두께는 10㎜로 손에 쥐면 묵직함이 전해진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솟은 금과 은의 시세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금 현물 가격은 약 107%, 은은 약 200% 급등했다. 시세를 적용하면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 1개의 재료비는 2300달러(약 337만 원)에 이른다. 파리 올림픽 때보다 두 배 이상 비싸진 셈이다. 은메달은 1400달러(약 205만 원)로 파리 때의 세 배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료값이 저렴한 동메달은 5.6달러(약 8350원) 수준이다. 메달의 진짜 가치는 선수의 땀과 눈물에 있지만, 숫자로만 따져도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올림픽 메달은 초창기엔 지금과 같은 모양도, 지금 같은 가치도 아니었다. 1회 근대올림픽인 1896 아테네 대회에서 1위에게 주어진 건 금이 아니라 은메달이었다. 2위는 동메달, 3위는 아예 메달이 없었다. 당시 은메달은 지름 48㎜, 두께 3.8㎜로 지금보다 훨씬 작고 얇았다. 1900 파리 올림픽에선 금·은·동메달 시상 체계가 도입됐지만, 모양은 지금과 다른 사각형(가로 42㎜, 세로 60㎜)이었다. 우리가 익숙한 둥근 모양의 메달과 순금 금메달은 1904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순금 메달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1912 스톡홀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금메달은 순금이 아닌 은 위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값이 치솟을 때마다 순금 메달의 귀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처럼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최민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 23개, 은 3개, 동 2개로 2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올림픽 무대에서는 노르웨이가 메달 역사를 이끌어왔다.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는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전설 마리트 비에르겐으로 금 8개, 은 4개, 동 3개로 1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최다 금메달 기록도 비에르겐이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남자 바이애슬론·금 8·은 4·동 1), 비에른 댈리(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금 6·은 4)와 나란히 8개를 보유 중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10개 이상 따낸 선수는 지금까지 7명뿐이다. 한국은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이 금 2개, 은 3개, 동 1개로 6개의 메달을 따내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최다 금메달은 여자 쇼트트랙 레전드 전이경이 보유한 4개다. 이제 시선은 7일(한국시간) 새벽 개회식이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의 빙판과 설원으로 향한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미 금 3개, 은 2개를 목에 건 상태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보태면 최다 메달과 금메달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울 수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6-0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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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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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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