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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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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당 퇴장 속 본회의 열고 주임법·상임법 처리
성난 부동산 민심...민주당 서울 지지율 한 주만에 4%p 하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2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당정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이날 발표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7월 5주차 정당 지지율은 37.9%로 지난주 대비 0.4%p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집값 폭등 여파로 인해 3.9%p 하락한 31.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통합당 서울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0.6%p 크게 오른 40.8%를 나타냈습니다. 통합당이 서울에서 40% 이상 지지율을 나타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 주만에 서울에는 지지율 1당이 바뀐 셈입니다. 당정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토론과 소위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1주일 새 부동산 대책 입법 보완을 강행 처리한 이유일 겁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21대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6% '약진'…족쇄 푼 미사일지침 개정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45.6%로 약진했다. 70대 층에서 4.1%p 상승하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안보사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북정보부대' 777사령부 예하 대대서 확진자 발생/문화일보
대북정보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777사령부 예하 대대에서 30대 간부 A씨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4∼26일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화 된 주독미군 감축...국방부 "주한미군은 논의된 바 없다"/머니투데이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 조정은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주독미군 감축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北 '코로나 청정국' 강조에도 방역협력 띄운 이인영...31일 북민협 보건의료 관계자 면담/서울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 방역 협력에 시동을 걸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은 3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독]日, 이제야 "입국 완화 논의하자"..韓 "日 코로나 확산세 우려"/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기업인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일부 완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일본발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통화…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논의/아시아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지원, 한-아세안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김종인 "세계 어디에도 코로나 이후 세금 인상하는 나라 없어"/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나라가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첫 주택구입자·신혼부부 지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3법을 오는 8월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대책도 서둘러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입법에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이 담겨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사천리'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 직접수사 6대 범죄만"(종합)/서울신문
당정청이 30일 국가정보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지율 1·2위 만났다…이낙연·이재명 "거대여당 책임 막중"/연합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의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이뤄졌지만, 당 대표 경선과 맞물려 대권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 간 회동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심상정, 與 비판…"통법부의 모습, 초선 151명 뭘 배울까"/동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국회의 '임대차 3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여당, '부동산법안' 속전속결에 홍준표 "좌파 정권의 폭주···야당은 투사가 필요"/서울경제
제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홍준표 의원이 '의회 독재'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며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여당 폭주 왜 못막나' 지적에 김종인 "세상이 달라졌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길에 나가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4·15 총선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석의 5분의 3 가까이를 가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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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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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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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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