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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취소되는 콘서트…소송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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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함금지 명령으로 인해 공연이 갑작스레 취소되면서 결국 법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연 개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 4월에서 8월까지 연기…속 끓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올해 큰 반향을 일으킨 프로그램이 바로 TV조선의 '미스터트롯'이다. 첫 방송은 12.5%(전국, 유료플랫폼 가입기준)으로 시작해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상 역대 시청률 35.7%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미스터트롯' 측은 시청자들을 위한 감사 콘서트 '내일은 미스터트롯-대국민 감사콘서트'를 준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미스터트롯' 콘서트 포스터 [사진=(주)쇼플레이] 2020.07.27 alice09@newspim.com

콘서트 소식이 전해지자 반응은 대단했다.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공연은 방송이 끝난 후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5월 말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6월 말로, 그리고 지난 24일로 거듭 연기됐다.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열리는 체조경기장은 1만 5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공연장이지만, 공연 제작사 쇼플레이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당 관객 규모를 5200명으로 축소하고 좌석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방역 비용으로만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며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공연을 3일 앞둔 지난 21일 송파구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과 핸드볼경기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5000석 이상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예정된 리허설을 전면 취소했고, 결국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총 5회로 계획된 공연 역시 잠정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이고 최근 들어 5일 내 9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구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특징상 밀집된 관람석으로 된 밀폐된 공간으로 대규모 인원이 동일 공간에 장시간 머무를 경우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크며 무증상자의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어 'n차 감염'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쇼플레이는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송파구청을 상대로 집합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연 3일 전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관객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태사자의 공연이 광진구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취소됐다. [사진=크리에이티브꽃] 2020.07.29 alice09@newspim.com

이어 "가요 콘서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과 잣대 없이 중단만 요구해 가수 및 스태프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호소하며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작사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됐던 2주차 공연 역시 잠정 연기되면서 총 10회차 공연이 미뤄졌다. 현재 연기된 서울 공연 1, 2주차 공연을 포함해 다음 주 공연인 8월 7일~9일 일정 역시 공연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특히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공연 재개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티켓 판매를 시작했고 전석 매진됐다. 이 과정에서 아무 제재가 없었던 송파구 측이 갑작스레 공연을 3일 앞둔 시점에서 'n차 감염 우려'를 이유로 공연을 막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갑작스러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것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뿐만이 아니다. 1세대 아이돌 태사자는 1000석 규모를 보유한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준비하던 콘서트가 무려 하루 전날 광진구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취소됐다.

광진구 역시 송파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가운데 해당 공연장이 고위험시설인 스탠딩공연장으로 거리두기가 쉽지 않다. 또 태사자 노래 특성상 '떼창'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있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태사자 측은 스탠딩이 아닌 의자를 설치해 공연을 준비했으며, 좌석간 거리두기를 실시해 1층 관객이 300명이 안되도록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콘서트 주최사 크리에이티브꽃과 주관사 비에프케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며칠 간, 수 차례에 걸친 협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권고되어 부득이하게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호중이 송파구의 집합금지 처분으로 인해 장소를 변경했다. [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2020.07.29 alice09@newspim.com

이어 "이후 추가 안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다. 현재 장소로 예매하신 티켓은 자동 취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사자 공연 역시 지난 4월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7월로 연기됨과 동시에 장소를 변경했지만 7월 공연까지 무산돼 팬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

'미스터트롯'으로 사랑을 받은 김호중도 이달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서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장소를 급히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의 팬미팅은 정부지침을 준수해 회당 1500석으로 4회에 걸쳐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의 팬미팅을 유치한 KBS아레나 측은 "지난 10일 JTN 라이브콘서트를 통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얼마든지 안전한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번 공연도 좌석 간 거리두기부터 모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다시 한 번 안전한 공연을 개최해보이겠다"고 강조했다.

◆ 뮤지컬은 Ok, 콘서트는 No?…"정확한 기준이 필요"

각종 공연과 팬미팅이 줄줄이 연기되고 갑작스레 취소되면서 대중음악 공연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제작사와 주최사들도 좌석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에 힘 쓰고 있었으나 공연장 폐쇄 통보로 인해 떠안게 되는 타격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잠실 샤롯데시어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사진=CJ ENM, 샘컴퍼니] 2020.07.29 alice09@newspim.com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각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공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대중음악 공연계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과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공연을 즐기는 팬들도,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모두 애매모호한 기준과 다른 공연 장르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형 뮤지컬은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공연 관람이 가능했다. 송파구의 경우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취소 통보를 했으나 당일에도 1200여석 규모의 대형 뮤지컬이 좌석간 거리두기 없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3000석 규모의 대형 뮤지컬 역시 현재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뮤지컬 공연은 현재 입장 전 체온 측정 후 관람 내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이는 대중음악 공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단지 '떼창'을 이유로 들며 대중음악 공연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세워 문제를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또 공연을 관람하는 대중의 의식과 매너가 이전과 다르게 현저하게 높아졌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콘서트를 진행할시, 뮤지컬 커튼콜과 마찬가지로 떼창 자제 요청하면 이를 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집합명령에 뮤지컬 등 전통공연 분야만 제외가 되는 것은 합당한 처사는 아니다.

이에 가요 관계자들은 "가수들의 공연을 준비할 때 규모를 절반정도 축소시키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n차 감염' '떼창'이라는 모호하고 이중적인 기준은 모두의 불만을 키우는 처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 분야와 타 공연들은 성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중음악만 계속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하다고 생각드는 합리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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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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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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