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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취소되는 콘서트…소송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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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함금지 명령으로 인해 공연이 갑작스레 취소되면서 결국 법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연 개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 4월에서 8월까지 연기…속 끓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올해 큰 반향을 일으킨 프로그램이 바로 TV조선의 '미스터트롯'이다. 첫 방송은 12.5%(전국, 유료플랫폼 가입기준)으로 시작해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상 역대 시청률 35.7%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미스터트롯' 측은 시청자들을 위한 감사 콘서트 '내일은 미스터트롯-대국민 감사콘서트'를 준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미스터트롯' 콘서트 포스터 [사진=(주)쇼플레이] 2020.07.27 alice09@newspim.com

콘서트 소식이 전해지자 반응은 대단했다.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공연은 방송이 끝난 후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5월 말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6월 말로, 그리고 지난 24일로 거듭 연기됐다.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열리는 체조경기장은 1만 5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공연장이지만, 공연 제작사 쇼플레이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당 관객 규모를 5200명으로 축소하고 좌석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방역 비용으로만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며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공연을 3일 앞둔 지난 21일 송파구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과 핸드볼경기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5000석 이상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예정된 리허설을 전면 취소했고, 결국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총 5회로 계획된 공연 역시 잠정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이고 최근 들어 5일 내 9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구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특징상 밀집된 관람석으로 된 밀폐된 공간으로 대규모 인원이 동일 공간에 장시간 머무를 경우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크며 무증상자의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어 'n차 감염'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쇼플레이는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송파구청을 상대로 집합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연 3일 전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관객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태사자의 공연이 광진구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취소됐다. [사진=크리에이티브꽃] 2020.07.29 alice09@newspim.com

이어 "가요 콘서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과 잣대 없이 중단만 요구해 가수 및 스태프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호소하며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작사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됐던 2주차 공연 역시 잠정 연기되면서 총 10회차 공연이 미뤄졌다. 현재 연기된 서울 공연 1, 2주차 공연을 포함해 다음 주 공연인 8월 7일~9일 일정 역시 공연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특히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공연 재개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티켓 판매를 시작했고 전석 매진됐다. 이 과정에서 아무 제재가 없었던 송파구 측이 갑작스레 공연을 3일 앞둔 시점에서 'n차 감염 우려'를 이유로 공연을 막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갑작스러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것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뿐만이 아니다. 1세대 아이돌 태사자는 1000석 규모를 보유한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준비하던 콘서트가 무려 하루 전날 광진구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취소됐다.

광진구 역시 송파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가운데 해당 공연장이 고위험시설인 스탠딩공연장으로 거리두기가 쉽지 않다. 또 태사자 노래 특성상 '떼창'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있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태사자 측은 스탠딩이 아닌 의자를 설치해 공연을 준비했으며, 좌석간 거리두기를 실시해 1층 관객이 300명이 안되도록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콘서트 주최사 크리에이티브꽃과 주관사 비에프케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며칠 간, 수 차례에 걸친 협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권고되어 부득이하게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호중이 송파구의 집합금지 처분으로 인해 장소를 변경했다. [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2020.07.29 alice09@newspim.com

이어 "이후 추가 안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다. 현재 장소로 예매하신 티켓은 자동 취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사자 공연 역시 지난 4월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7월로 연기됨과 동시에 장소를 변경했지만 7월 공연까지 무산돼 팬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

'미스터트롯'으로 사랑을 받은 김호중도 이달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서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장소를 급히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의 팬미팅은 정부지침을 준수해 회당 1500석으로 4회에 걸쳐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의 팬미팅을 유치한 KBS아레나 측은 "지난 10일 JTN 라이브콘서트를 통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얼마든지 안전한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번 공연도 좌석 간 거리두기부터 모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다시 한 번 안전한 공연을 개최해보이겠다"고 강조했다.

◆ 뮤지컬은 Ok, 콘서트는 No?…"정확한 기준이 필요"

각종 공연과 팬미팅이 줄줄이 연기되고 갑작스레 취소되면서 대중음악 공연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제작사와 주최사들도 좌석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에 힘 쓰고 있었으나 공연장 폐쇄 통보로 인해 떠안게 되는 타격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잠실 샤롯데시어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사진=CJ ENM, 샘컴퍼니] 2020.07.29 alice09@newspim.com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각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공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대중음악 공연계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과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공연을 즐기는 팬들도,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모두 애매모호한 기준과 다른 공연 장르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형 뮤지컬은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공연 관람이 가능했다. 송파구의 경우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취소 통보를 했으나 당일에도 1200여석 규모의 대형 뮤지컬이 좌석간 거리두기 없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3000석 규모의 대형 뮤지컬 역시 현재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뮤지컬 공연은 현재 입장 전 체온 측정 후 관람 내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이는 대중음악 공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단지 '떼창'을 이유로 들며 대중음악 공연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세워 문제를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또 공연을 관람하는 대중의 의식과 매너가 이전과 다르게 현저하게 높아졌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콘서트를 진행할시, 뮤지컬 커튼콜과 마찬가지로 떼창 자제 요청하면 이를 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집합명령에 뮤지컬 등 전통공연 분야만 제외가 되는 것은 합당한 처사는 아니다.

이에 가요 관계자들은 "가수들의 공연을 준비할 때 규모를 절반정도 축소시키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n차 감염' '떼창'이라는 모호하고 이중적인 기준은 모두의 불만을 키우는 처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 분야와 타 공연들은 성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중음악만 계속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하다고 생각드는 합리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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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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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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