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 이스타항공 고객에 100억 티켓값 지급…전액 손실처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산절차 개시되면, 티켓값 선지급금 회수
우선순위 밀려 회수 어려워…대손상각 처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 결렬을 공식화 한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은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미수금 100억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이 자력 회복이 어려워 청산에 들어갈 경우 절차에 따라 미수금 회수 청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카드사 미수금은 우선순위가 밀려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양측이 계약 파기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사실상 인수합병 계약이 사실상 파기됐다. 인수합병 이후 미수금을 청구할 계획이었던 카드사들은 100억원 가량의 항공권 미수금을 전액 손실처리 할 처지에 놓였다.

항공권 결제는 고객이 카드를 이용해 항공권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항공사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매월 대금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대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항공사로부터 선지급금을 환불받은 뒤 고객에게 돌려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고객들의 항공권 취소가 급증했고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항공사들은 카드사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 됐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항공사들은 카드사에 항공권 취소대금 지불 유예 요청까지 했다.

카드사는 차후 환불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고객에게 항공권 취소금액을 대신 지급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절정기가 지난 4월 이후 카드사에 미납했던 취소대금을 돌려줬지만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부터 국제선‧국내선 모두 '셧다운'하면서 지금까지 취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분기 1042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자력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추가 지원이나 또 다른 인수 후보자가 없으면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카드사들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법적 다툼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결렬된 게 아니어서 지금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스타항공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절차에 따라 미수금 회수 청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수금을 대손상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 미수금 채권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려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보기 떄문이다. 대손상각은 특정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때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지 않겠나"라며 "대부분 대손상각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