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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법개정안 자료 사전 유출에 "경찰 조사 중…엠바고 제도 재검토"

일부 블로그에 기재부 세법개정안 자료 게재 돼

  •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2:01
  •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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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2일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엠바고(보도유예) 자료가 일부 블로그에 게재되는 등 외부유출 상황이 포착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엠바고 상태로 언론에 배포된 세법개정안 자료가 블로그에 게재됐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원인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윤 수석은 "만약 언론을 통해서 미리 배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엠바고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긴 시간 동안 엠바고 기간을 유지하고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는 게 (옳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1~2시간 정도 사전에 엠바고를 걸고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것이 외부, 증권가 지라시 같은데 문제가 된다"며 "어제 (블로그 게재) 사건 등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22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투자 자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사전에 불법으로 유출 될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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