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일본 방위백서, 중국·북한 '경계'...한국은 '홀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00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한국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분위기를 역력히 나타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은 14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기본 방위 정책을 담은 것으로서 올해로 발간 50주년을 맞았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각료회의 모습. 2019.10.29

중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계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질서 형성, 정치·경제면에서의 이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또 코로나 위기가 각국의 군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중국이 "감염 확대에 따른 사회 불안이나 혼란을 계기로 거짓정보 유포를 포함한 선전 공작도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尖閣) 열도 주변에서는 중국 선박이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고, 기관포로 보이는 무기도 탑재하고 있다며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고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지난해 백서에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던 것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포화 공격을 위한 연속발사 능력,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이나 이동식 발사대에서의 발사 등 공격 방식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일본 및 주변국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전술무기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를 반영해 관계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을 아예 없앤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하며,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은 지난 5월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에 대한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 이외 국가 및 지역과의 안보 협력을 다룬 항목에서 한국의 기술 순서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4번째였다.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다뤄졌던 2018년판과 비교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밀려났다.

독도 [사진=문화재청]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