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해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특히 폐연료봉 등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당장 해체를 앞둔 고리1호기의 경우 발전소내 임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 설득에 나서야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 공개…지역주민 "보상없이 혐오시설만…"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60일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 울주군·남구·중구·북구·동,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해체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 1일과 3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사무소와 일광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 발전소 전경. 2019.10.29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하지만 고리1호기 소재지인 기장군 주민들은 "해체계획부터 수립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에는 방사성물질 유출 시 대비책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 군수는 "원전 해체 과정의 소음, 분진, 진동 피해뿐 아니라 원전 부지 내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기장군민은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지원금과 시설세가 없어지면 기장군은 보상 없이 혐오시설만 안고 있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 산업부, 지원금·시설세 검토 '미봉책'…영구처분시설 건립 '숙제'

정부는 원전 해체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원전부지 내에 임시폐기물 보관시설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주민들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임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금과 시설세 등의 기준 마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은 해체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있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별도의 부지를 선정하기 어려워 기존 원전 발전소 내에 임시 폐기물 보관시설을 짓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며 "해체 원전 인근 주민설득을 위해 임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금과 시설세 등의 기준 마련을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 폐기물 보관시설에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만큼 영구처분시설 건립지를 조속히 선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10~12일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시민참여단 1차 종합토론회를 열어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영구처분시설 외에 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등에 대한 것이 논의됐다.

이후 8월 2차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체계와 영구처분시설 등의 부지선정 기준 시설 건립지역에 대한 지원 원칙과 방식에 대한 것을 논의해 8~9월 중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종합토론회를 통해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원론적인 단계로 8월 2차 토론회 후 최종 논의를 거쳐 부지 선정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