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적성면 장현리 산73-5필지 외 8필지(167만1736㎡)의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2020.07.03. lkh@newspim.com |
이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이달 4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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