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글로벌정치

미국 여야, 추가 경기부양 공감대...실업급여 연장 등 개인에 초점

실업급여 연장, 추가 수표 지급, 근로 재개 상여금 등
19일까지 의회 휴회...하순에 관련 협상 본격화 예상

  •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9:56
  •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5:56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치권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관련 협상은 이번 달 하순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연장 등 개인에 초점을 둔 3가지 부양안이 크게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19(COVID-19)발 경기 침체기 동안 경제를 계속 부양하기 위해 조속한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만 아직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구체성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CNBC방송은 관련 협상이 이달 하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날 전했다.

공화·민주당 야당 모두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회 휴회가 오는 19일까지 지속돼 이때까지 본격적인 협상은 힘들어 보이고, 넷째 주나, 다섯째 주가 돼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된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연장 ▲추가 수표 지급 ▲근로 재개(Back-to-work) 상여금 등 개인을 타깃팅한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 연장

우선 실업급여 연장과 관련, 연방정부는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부양 패키지, 케어스 법(CARES Act)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미국민에게 기존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의 급여를 최장 4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관련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면서 추가적인 실직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몬드제임스의 에드 밀스 미국 정책 담당 애널리스트는 실업급여 시한 연장을 가장 먼저 예상해볼 수 있다면서, 다만 재정지출에 부담이 있는 만큼 기존 600달러보다는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 추가 수표 지급

두 번째는 추가 수표 지급이다. 케어스 법에는 미국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연소득 7만5000달러 초과 시 지급 규모 단계적 축소)의 수표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로 수표가 지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두 번째 수표 지급안이 포함된 '히어로즈'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어스법에 담긴 내용보다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수표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추가 수표 지급 논의 예상이 나오는 것은 경제 부양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규모 축소 등 타협점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 근로 재개 상여금

마지막으로 근로 재개 상여금이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다시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화당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롭 포트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업무에 복귀하는 미국민들에게 주당 450달러의 보너스를 주는 방안을 계획했다. 케빈 브래디 공화당 하원의원은 업무 복귀 근로자에게 1200달러를 한 차례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NYT는 차기 경기부양책에서 개인만 아니라 기업 대상 조치의 포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케어스법을 비롯해 앞서 잇따라 제정된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총 약 3조달러에 달하는 만큼 차기 부양책의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