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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결국 윤석열 거취 언급…"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검찰 내부갈등에 국민 우려 증폭…상당히 우려"
1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서 '검언유착' 의혹 집중 논의

  •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9:11
  •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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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에 대해)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1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한 사건으로 특정 인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제시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검찰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며 "검찰 조직이 한꺼번에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대검 부장 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를 따르라고 수사팀에 공문을 내려놓고 자꾸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은 또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한 상황에 대해 "국민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장관 지휘·감독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냐. 정상적으로 기능이 발휘하고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지휘에 나서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자신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인용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때론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고 신속히 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이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및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두고 전날 정면 충돌했다.

대검은 최근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요청한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수사팀이 제외된 수사자문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같은 중앙지검 측 요청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기자 이모 씨의 자문단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 역시 대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등 대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한편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는 미래통합당이 여당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면서 불참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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