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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하루새 3조1000억원 늘린 예비심사, 부실·졸속 아닌가

  •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0:09
  •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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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부가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3조1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소관 부처별로 추경안을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불과 1시간30분 동안 회의하면서 2조 3100억원을 늘렸다. 교육위원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에도 불구,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을 위한 사업에 2718억원을 끼워 넣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여당의 졸속 운영에 유감"이라며 회의장을 떠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를 촉구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막무가내식 예산안 처리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제출한 3차 추경안은 48년 만에 이뤄지는 한해 3차례 추경인 데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추경안이 '부실·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중립적인 기관인 예산정책처가 고용안정대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수 있고, 금융안정패키지 후속조치도 기업에 대한 적극적 유동성 공급보다 리스크 관리에 치중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급조된 부실 예산안이다. 실제로 '한국판 뉴딜'을 내세우며 9조원이 들어가는 60만개의 일자리사업은 책 배달 서비스 등 공공 도서관 일자리 33만개를 비롯해 산불 감시, 멧돼지 폐사체 수색 등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단기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심의하는 게 선량들이 할 일 아닌가. 그런데도 집권당인 민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30명은 오히려 예산정책처를 비난하는 내용의 상식 밖의 성명을 냄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걸 용인했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시한 내에 299개에 달하는 사업을 꼼꼼히 챙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안에 2조3100억원을 늘리면서 1시간30여 분 만에 회의를 끝낸 산자위를 비롯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이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시킨 것은 직무유기다. 군사독재시절 통법부의 재현이라 할 만 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심사를 한다지만, 민주당이 회기 내 처리 방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부실·졸속 심사는 불가피하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비상인 상황에서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직 1차 추경 집행비율이 50%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서두를 일인 지 모를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 처리 시한을 연기하기 바란다. 통합당의 등원을 통해 추경안을 공동 심사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통합당과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은 당연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3차 추경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빚을 물려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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