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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화) 조간 리뷰

오늘 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19 대응·한반도 정세 논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신청 접수…10월부터 복무
여·야, 원 구성 갈등 폭발...오늘부터 추경·공수처 '전면전' 돌입

  •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8:11
  •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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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요 조간 기사들을 보니 대부분 꽉 막힌 국회 상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법사위장 자리가 결국 문제… 21대 국회 시작부터 '협치 실종'>이라는 기사를 통해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이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국회 이후 32년 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당 독식 국회 열어젖힌 날…김종인 "통합당 정권창출 기회">라는 인사이드 기사를 내보냈구요.
어제 여야 갈등이 폭발한 이후 후폭풍에 대해 여당보다 야당이 더 클 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예컨대 아무런 실익이 없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여당에 넘겨줬는데,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적잖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해 역풍을 우려하면서도 3차 추경 처리 등 내세울만한 명분이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못 받으면 원 구성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통합당 내부가 오히려 더 후풍풍이 거세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찌됐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3차 추경·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7월 3일 종료) 내에 추경안 통과를 목표롤 잡고 있습니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어제 각 상임위별로 밤샘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각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그야말로 거침 없는 정국 운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19 대응·한반도 정세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한반도 정세 등 공통 관심사는 물론 양측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격상시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문대통령 "보호무역이 日수출규제보다 위협…공세적 대응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아닌 세계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자국이기주의라고 지목하며 이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일방적인 대(對) 한국 수출규제가 1년을 맞은 데 대해선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6·25 유해 싣고온 비행기가 아니었어?" / 조선일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1시간 넘게 진행했던 기념행사가 각종 구설에 휩싸이고 있다. 기념식 말미에 각군 총장이 직접 부르는 형식으로 육·해·공, 해병대가가 연주됐는데 육군가와 해병대가는 방송에 엉뚱한 가사가 자막으로 나갔다. 정부는 6·25전쟁 당시 숨진 국군 147구의 유해를 운구한 '공중급유기'에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였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다른 공중급유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념식에서 연주된 애국가의 도입부가 북한 국가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개월내 팔아라"..靑참모 12명 여전히 다주택자 / 이데일리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28일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매각'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한 놀라움도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자를 향해 6개월을 시한을 걸면서 매도를 권고했으나 시한이 2주 가량 지난 29일, 이데일리 확인 결과 청와대 참모진 중 12명이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호 통일차관 "김여정 담화 때문에…'WFP에 1000만달러 지원' 계획 보류" / 뉴스핌
정부가 지난달 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1000만달러(약 120억2000만원)를 지원하려 했지만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대남 경고 담화' 등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예산 편성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라고 묻자 "지난달 말에 1000만달러를 WFP에 지원하려고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4년, 경제 성적표 '낙제점' /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 권력 지위인 현 위원장 직에 추대된 지 29일로 4년을 맞았다. 하지만 핵을 보유하는 동시에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던 '김정은 체제' 경제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유증이 겹치면서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 덕분에 2016년 3.9%까지 올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가 적용된 2017년(-3.5%) 이후 크게 둔화됐다.

[단독] 비건 내달초 한국 온다…美대선 전 마지막 대북접촉? / 중앙일보
한·미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7월 초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직접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미 관계에 정통한 서울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보건 당국과 비건 부장관과 그 일행에 대한 코로나 19의 자가 격리(14일) 면제 절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2~3일 일정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오늘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신청 접수…10월부터 복무 / 뉴스핌
30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위헌 판결을 한 지 2년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복무 여부를 심사할 심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심사위 출범은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체역 신청 절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재래식 무기 탑재 B-1B로 때리고 핵무장 가능 B-52로 초토화, 3∼6시간내 끝낸다 / 동아일보
29일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B―52 3대가 14∼21일 아일슨 기지에 임시 배치돼 일본 근처에서 최종 훈련 임무를 거쳐 이날 정식 배치됐다. B―52의 아일슨 기지 배치는 2017년 7, 8월 이후 3년 만이다. B―52의 작전 반경에는 일본 인근 해상 등이 포함된다고 미 공군은 전했다. 대북 무력시위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한반도 유사시 미 폭격기의 확장 억제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는 데 군 안팎에선 이견이 없다.

한·미 연합훈련도 '코로나 복병'… 전작권 전환 차질 빚나 / 세계일보
군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 전작권 전환 추진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 구성 갈등 폭발...오늘부터 추경·공수처 '전면전' 돌입/뉴스핌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한 달 가량을 끌어온 원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담판이 결렬로 마무리된 이후 여당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보유한 초유의 상황이 되면서 이후 여야 정치권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7월 출범 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조국 구하기 나선 추미애 "檢, 曺일가에 무리한 수사 했다"/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조 전 장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높아질 전망이다.

누가 들으면 文 당대표 나선줄···'文 따라쟁이' 된 당권주자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8월 29일)가 가까워지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언 횟수도 늘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부겸 전 의원, 우원식 의원, 이낙연 의원, 홍영표 의원 등 4명. 정치 전 경력이나 출신 지역, 정치 행보 등 모두 제각각이지만 이들의 최근 발언만 보면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분간이 잘 안 된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최근 한 달 새,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당권 주자들이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한 평론가는 이를 "문재인 복제"라고 평가했다.

보이콧이 유일한 대안?…'분기탱천' 통합당의 고심/노컷뉴스
21대 국회가 1987년 이후 33년 만에 17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집권 여당 독식으로 출발하면서 야당이 고심에 빠졌다. 1987년이 군사독재 시절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처음 맞이하는 상황도 상황인 데다, 의석수 차이로 인해 사실상 원내에서 유의미한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점 때문이다.

법사위장 자리가 결국 문제… 21대 국회 시작부터 '협치 실종'/동아일보
29일 여야는 원 구성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싸우다 결국 등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 단독 개원,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미래통합당 의원 강제 상임위 배정에 이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게 됐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국회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 독식 국회 열어젖힌 날…김종인 "통합당 정권창출 기회"/중앙일보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독식했다. 지난 5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1석, 지난 15일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에 이어 29일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自黨) 의원으로 선출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건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이후 33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체제(87체제)에선 처음이다.

[종합] "통합당 가서 소신 외쳐라" 금태섭 재심 소명…민주당 지지자들 '분통'/아시아경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해 징계 부당성을 소명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는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면서 "미래통합당 가서 소신 외쳐라", "소신이 그러면 왜 민주당에 있나", "분란 만들어 유명해지려 수작 부린다" 등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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