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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셀프심사 아냐"

"정의연 등은 확정된 예산 추후 심의만 진행"
"3차 추경서 청소년·다문화 가정 지원 위한 예산 감액…막아야"

  •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3:25
  •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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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의 지원금 '셀프심사' 논란을 일축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첫 당정청 회의에서는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권인숙 여가위 민주당 간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의위와 선정위가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됐다"면서 "또 정대협, 정의연 등의 이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선정위원으로는 참여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간사는 "(이들이 참여한) 심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자 등록 관련 부분"이라며 "위안부 기념사업이나 여러 사업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져서 들어오면 그것이 적절한가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연 이사들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건강 치료비 등의 국고보조금을 '셀프 심사'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심의위'는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일 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 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와는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의연 및 나눔의집 회계투명성 문제 등도 논의되지 않았다.

권 간사는 "지원을 보다 개인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형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왔고 더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진다"며 "오늘은 시간이 짧아 논의하지 못했는데 추후 보고를 받으면서 변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논의 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과 더불어, 청소년·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 감액이 잘못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간사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총 11억원의 예산 증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삭제 인력 활용 및 이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등이 필요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건강지원, 다문화 가정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 부분들은 74억웡니 감액된 것으로 나왔다"며 "감액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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