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르면 오늘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4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총장에 부의위 의결서 송부
법조계 전문가 15명 현안위원회 구성해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적정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을 담은 의결서를 윤 총장에 송부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의결서를 받아 곧바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윤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이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뽑아 현안위원회를 꾸린다. 양 전 대법관은 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으나 질문이나 표결 권한은 없다.

현안위원회는 시민위원들로 꾸려진 전날 부의심의위와 달리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현안위원으로 선정된 수사심의위원이 심의 대상인 이 부회장과 친분 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심의 참여가 부적절한 사람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검사와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역시 현안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심의기일이 잡히면 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량은 전날 열린 부의심의위 때와 마찬가지로 30쪽 내외다.

심의기일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출석해 30분의 의견진술 시간을 갖는다.

현안위는 이들 의견서와 양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기소 판단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의견진술 동안에는 상대방 측 퇴실을 요청할 수 있어 이 부회장과 검찰이 현안위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의견 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현안위 결정의 강제성은 없다. 현안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참고할 뿐 그대로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실제 이같은 의견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개혁을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은 물론 20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 자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은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