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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두번째 총수 구속 피했지만...여전한 사법리스크에 '성장 걸림돌'

삼성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기소 여부 판단 받겠다" 기대
재계 "수년간 이어진 수사로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 여전해"

  •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6:08
  •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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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검찰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인으로 자유롭게 경영활동에만 전념하기는 어렵겠죠."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한 재계 관계자는 "총수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각 결정으로 삼성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총수의 두번째 구속이라는 초유의 위기에서 벗어나서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열려있고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도 완전히 끝난것은 아니다. 삼성으로서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경영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법원의 결정 직후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이런 염려와 무관치 않다. 삼성은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 4년이나 이어지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원, 삼성 관계자 3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오전 2시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차례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면 삼성은 두번의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을뻔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영활동 이어갈 수 있으나, 재계 오랜기간 지속되는 수사에 우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은 총수로서 경영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됐지만 재계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는 않았어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과거 특검부터 시작해 4년여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관련 수사는 1년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상태다. 더군다나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도주 우려가 없는 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역시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삼성은 결국 지난 2일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받고 있어 삼성은 오랜 기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 등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아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계에서는 수십 조에서 수백 조원에 이르는 투자나 인수합병(M&A)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총수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당장 경영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삼성이 준비해 온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진행하는 데에 속도가 나지 못 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근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은 대형 인수합병(M&A)을 진행,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나선 반면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재계 1위 삼성은 2016년 전장업체 '하만(Harman)' 인수 이후 눈에 띄는 사례가 없다. 실제 삼성은 이 부회장이 수감됐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대규모 투자나 M&A를 추진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삼성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삼성은 300억 원 규모의 구호성금 및 구호물품과 협력사를 위한 2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300억 원어치 구입하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300실 규모 영덕연수원울 제공하는 동시에 삼성의료원의 의료진을 파견했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경험을 활용 생산 업체들에 전수하기도 했다. 

이에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서 계속된 사법리스크 등으로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기 극복에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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