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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정의연 논란…이용수 할머니 폭로부터 윤미향 기자회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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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오류 논란 등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미향 당선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모금액을 피해자에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성 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편 신문사가 정의연 일감을 수주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5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29 yooksa@newspim.com

그밖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 자금 횡령과 탈북자에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 등도 부인했다.

다음은 주요 논란과 각종 고발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주요 일지다.

◇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 첫 기자회견. "성금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 "윤미향은 국회의원하면 안 된다"

▲8일, 정의연 입장문 발표. "사용 내역 회계감사 받아 공개해와" "이 할머니 등 피해자 8명에게 1억원씩 전달"

▲9~10일, 정의연 기부금 사용 의혹 증폭. 아파트 구입·딸 유학 자금 등 횡령 혐의 등으로 번져

▲11일

-윤미향 횡령·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해

-정의연 기자회견. "후원금은 할머니 치료·인원 지원 등에 사용"

-윤미향 라디오방송 출연해 첫 해명. "기부금은 목적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드려"

▲12일

-윤미향·정의연 아동학대·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윤미향·이용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논란 후 첫 수요집회. 정의연 "자금 횡령·불법 운영 절대 없어…회계 재감사 받겠다"

▲13일, 윤미향·이나영 정의연 신임 이사장 기부금 횡령·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15일

-정의연 운영 경기도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고가 매입 관련 의혹 불거져

-서울서부지검 윤미향 관련 고발 4건을 형사4부에 배당

▲18일

-윤미향 라디오방송 출연해 해명. "의원 사퇴 고려하지 않아"

-서부지검 형사4부 윤미향 고발 사건 직접 수사 결정

-윤미향 안성 쉼터 논란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윤미향 등 정대협 전현직 관계자 34명 업무상 배임·기부금품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당해

▲19일

-윤미향·이나영 정의연 이사장·한경희 사무총장 등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당해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대구서 만나 무릎꿇고 사과…이 할머니 "용서한 것 아냐"

▲20일

-논란 후 두번째 수요집회…정의연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중앙지검, 윤미향 고발 사건 3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

-서울서부지검, 정의연 사무실·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압수수색

▲21일

-서울서부지검, 서울 마포 소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정의연 후원금 모금·예산 집행 일시적 중단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접수

▲22일, 윤미향 부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해

▲25일

-이용수 할머니 두번째 기자회견. "정대협, 위안부 피해자 이용" "위안부 이용한 윤미향, 죄 받아야"

-윤미향 남편 김모 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해

▲26일

-윤미향 아파트 5채 구입 경위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해

-윤석열 검찰총장 "정의연 모든 의혹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서울서부지검, 정의연 한경희 사무총장·회계 담당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7일, 논란 후 세번째 수요집회…정의연 "재검증 받아서 의혹 종식하겠다"

▲28일, 서울서부지검, 정의연 회계 담당자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

▲29일, 윤미향 기자회견. 제기된 의혹 부인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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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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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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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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