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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전쟁…한 치 후퇴없는 '경기도 방어망'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7:38

신천지 강력대응-경기도형 선별진료소-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호평'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개월만인 현재 한때 주춤했던 감염병 확산이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 다시 촉발됐지만, 경기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를 찾아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2.25 zeunby@newspim.com

◆이재명, 신천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발빠른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소강상태였던 코로나 국면이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자 해당 교회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 지사는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과천 신천지교회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찾은 이 지사의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명단이 확보될 때까지 철수를 금지하라"라는 주문에 따라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해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과천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검사에 불응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검체체취를 위해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으로 긴급 방문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과천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진행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 지사는 이에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관 임명식에서 "이 총회장의 별장으로 직접 찾아간 이유는 역학 조사관의 자료요청 불응이 범죄행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선별검사센터

◆비용·안전 두 마리 토끼잡은 경기도형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대규모 의심환자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해당 진료소는 코로나 의심환자가 차를 타고 일방통행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심환자 확인 및 문진-진료(검체 채취 등)-안내문 배포' 순서로 검사를 진행한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경기남부·북부 2개 센터에 10개의 음압기능이 있는 검사소를 갖춘 경기도 선별검사센터에서는 하루에 최대 600명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의료진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 운영으로 환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검사시간을 줄여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도보 이용 검진도 가능하게 설계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됐다.

이 지사는 공설운동장 등과 같은 대규모 야외공간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며 감염증 진단을 하는 형태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의료진 보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이 방식에 힘을 실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기자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2020.04.10 zeunby@newspim.com

◆연령·소득·재산 관계無…지원금 패러다임 바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 지사는 민선 7기 주요공약인 기본소득을 코로나 경제피해 대책 방안과 접목해 지난달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실시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세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책의 일환으로 재산,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과 차이점을 보였다.

도는 온라인 신청과 현장지급 두 가지를 모두 차용해 신속성과 편리함에 주력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이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경색된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긍정적인 인식이다.

이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에게 가구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이용해 가격을 높여 부르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자 △형사처벌 △지역화폐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각에서 자행되는 바가지 씌우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21일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거래로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 점검한 결과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가 적발됐고 밝히며 적발된 모든 점포에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분하겠다"라고 선포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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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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