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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양회의 보너스 선물' 성장 목표치 실종된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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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의 위력은 역시 대단했다. 중국 경제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시아 외환 위기,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미중 무역전쟁 그 어느 때도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았다. 중국의 주인인 공산당도 불확실한 경제 앞날에 주저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5월 22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베이징 전인대(13기 전국인대 3차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에서 밝히는 정부 업무보고를 읽어내려가는데 예년 같으면 금방 눈에 들어올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 앞날의 어둠이 너무 짙어 아예 목표 성장률 조차 잡지 못한 것이다. 

10년 전인 2010년 양회에서 중국은 GDP 성장 목표치를 8%로 제시했다. 그 해에 중국은 실제론 10.6%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후 경제 구조개혁이 추진되면서 목표치는 7%대, 6%대로 조정됐으며 매 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보다 높거나 늘 범위내에 들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2019년 성장 목표는 6.0%~6.5%로 낮아졌지만 역시 목표치에 부합하는 6.1% 성장을 이뤄냈다. 10년 간의 성장률 목표치와 실제 달성 수치로 돌아볼 때 중국 경제는 구조개선 스케줄에 따라 비교적 건강한 연착륙 과정을 밟아왔다.

최근 10년을 돌아 볼 때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세계 금융시장 교란과 2019년 무역전쟁으로 미중간 교역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여봐란 듯이 6% 대의 예상 성장률을 제시했고 여지없이 목표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020년 1분기 GDP 성장률이 1992년 분기 성장률 발표 이래 20년 만의 최저치인 마이너스 6.8%로 수직 낙하하면서 중국 경제 안팎에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1월 17일 2019년 경제지표 발표일 까지만 해도 내심 염두에 뒀던 6% 내외의 성장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중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내수 경제에 1차 충격을 가했고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의 수출 시장에 2차 충격을 가했다. 코로나 세계 확산은 중국이 성장 목표치를 잡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동시에 10년간 공들여온 2010년 대비 GDP 두배 증액 목표도 소리 없이 소멸됐다. 작년만해도 입만 열면 GDP 두배를 외쳤지만 요새는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지도자들은 어디에도 없다. 

이례적으로 중국 당국이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 충격은 당장 시장과 투자 심리에 적지않은 파장을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명한 기업이라면 14억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중국 관리(상무부 장관)들은 이렇게 큰 소리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는 안절부절하는 기업이 적지않다.

자본시장에는 벌써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각종 개혁정책과 함께 통상 양회의 보너스 선물로 여겨지는 성장 목표치가 나오지 않자 증시에서는 실망 매물이 대량 쏟아져 나왔다. 투자 심리가 급랭하면서 22일 상하이 거래소 등 중국 주요 지수는 일제히 큰 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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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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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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