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항소심도 징역 13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2:42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2:57

1심서 사기 등 혐의 징역 5년6월…성폭행 혐의 무죄
"잘 살지 못한 것 부끄럽지만 협박·폭행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윤 씨의 징역형 확정판결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확정판결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윤 씨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 혐의는 이해관계인 권모 씨 진술 외에는 증거도 없고 권 씨는 내연 관계가 드러나자 사기를 주장하는 등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시고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심 양형이 무거우니 고려해서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씨도 최후진술에서 "저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검사님께도 묻고 싶은데 처음 진상조사 때부터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제가 강간했다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것은 부끄럽고 가장으로서도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일에 연루돼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잘 마무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신청한 법원 전문심리위원 감정과 관련해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1심은 윤 씨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5년 6월 및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윤 씨의 성폭행과 협박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었다는 피해자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A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골프장 개발사업비와 강원도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내연 관계에 있던 권 씨로부터 21억6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도록 무고·무고교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씨로부터 수차례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재판은 6월 17일 오후 같은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