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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24 해제 검토 중인가' 묻자 "현 단계서는 언급 못 해"

'실효성 상실' 기존 입장 견지

  •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1:37
  •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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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1일 '5·24 조치 해제'가 검토 단계에 돌입했는지 여부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대신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일각에 분석에 대해서는 "전날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일각의) 해석들이 있었다"며 "발표 워딩은 상당히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그는 그러면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상당 부분 그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과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 구축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의 공식적인 해제 없이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이나 공간 확대,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확대시키는 데 장애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 외에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현재 드릴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한국인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 5·24 조치 이후에도 밀가루·의약품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을 통해 유연화 과정은 있어왔다는 관측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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