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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전형적인 인재"..징벌제 도입해야

"건축현장 화재안전관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안실련, 원인조사·재발방지대책 촉구

  •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7:32
  •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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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안실련은 최근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관련, 정부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계속되는 대형 화재 참사가 누구 책임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면서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가 우리나라 화재와 산업안전 관리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안실련은 지난 8일 재난안전관련 전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제기한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안실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돼 온 안전문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안전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업계, 노동계, 전문가, 안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산업안전, 소방안전, 건축안전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실련은 건축현장 안전관리 작동 실태 재점검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규정 미준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창고, 공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외장재에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물 공사시 소방안전 규정 강화, 건축공사 감리기능 정상화, 산재예방 정부(고용노동부) 출연금 대폭 확대, 안전경시 풍조 추방을 위한 대대적인 안전문화 확산 범국민운동 전개 등도 요구했다. 

안실련은 "기업주가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국민들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사회적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동체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안실련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관련, 산업안전, 화재, 건축, 재난안전관련 전문가 긴급토론회를 지난 8일 안실련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안실련 제공]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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