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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추진…전문성·독립성 강화 발판

복지부서 인사권·예산권 독립…기능확대 기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보건정책 강화 예고

  •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5:04
  •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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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본의 '청'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법 개정이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질병관리청 신설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4월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본은 지난 2015년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2016년 1월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다.

이에 따라 감염병 연구,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등 방역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계와 방역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질본의 '청'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질본을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시 복지부의 반대 등으로 질본 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질본이 '청' 승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청'으로 승격 후 복지부에서 분리될 경우 업무 협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질본의 청 승격은 조직 확대나 기능 보강 측면에서는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보통 본부 등 소속기관이 청으로 분리되고 나면 업무협조 등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라며 "실제로 식약처도 부처내에 같이 있을 때는 소통과 업부 협력이 용이했짐나 분리 후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질본이 청으로 승격할 경우 (조직과 기능이 보강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위기가 발생했을 때 청으로의 분리·독립이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의 유기적인 협조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지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05 unsaid@newspim.com

한편, 질본의 청 승격과 함께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정부 조직 중 7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차관이 한 명 뿐인 상황이다. 복지부보다 규모가 큰 나머지 부처는 모두 복수차관을 두고 있다. 또한 업무가 크게 복지와 보건 분야로 나뉘지만 1명의 차관이 양쪽을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복지와 보건 분야별로 차관을 각각 둬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복지부의 복수차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직원들도 업무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복수차관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 보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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