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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문대통령 역대 첫 U자형 지지율...임기말 '노 레임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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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가운데 집권 3년차 지지율 최고치 71%
경제·조국 문제 등 위기 극복...코로나19 대응 호평
코로나19 위기 국면 계속, 지지율 급락은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돌파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촛불 혁명 속에서 탄생해 기대를 모았던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도 불과 15%p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높은 수치다.

위기도 있었다. 취임 초의 기대와 2017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3차에 걸친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됐지만 일자리 부족과 경제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지지율이 40%대까지 추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집권 반환점이었던 2019년 말, 40%대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반등이 어려운 듯 했다.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로 닥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때는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이 감지됐다.

그러나 전 세계적 위기로 비화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 호평을 받으면서 위기는 기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고공행진을 달렸고,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졌던 4·15 총선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임에도 레임덕은 커녕 오히려 국정 수행에 힘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84% 지지율로 시작한 문대통령 지지율, 3년차 70%대 기록
    조국 사태·경제 문제 등 위기 있었지만,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조사한 2017년 6월 1주차 국정 지지도는 84%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44%, 이명박 전 대통령 52%는 물론 과거 최고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를 넘는 수치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의 형평 논란으로 6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내려갔으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의 대형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유지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관계 등 대외 관계 이벤트가 있을 때 높고, 경제가 논란이 되면 떨어졌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관련 논란과 일자리 등 경제 지표 악화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년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4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3개월째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사진=뉴스핌DB] 2020.05.09 nulcheon@newspim.com

최저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등 특혜 논란이 거셌던 2019년 10월 셋째 주 갤럽 조사에서 39%를 기록한 것이다. 진영간 대결로 비화된 조국 사태는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었던 2019년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44%를 기록했지만, 경제 및 남북관계 등에서 뚜렷한 동력은 보이지 않았고, 지지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20년 들어 터진 코로나19 위기로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과 마스크 수요 조절 실패 논란으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등 위기 국면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문 대통령 응원 청원과 비슷했지만,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확진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선제적인 코로나 검사와 마스크 5부제, 드라이브 스루 등 선진 방역기술을 적용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0여 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등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문 대통령에게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의 데이터와 방역 노하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기대 속에서 문 대통령은 4·15 총선에서 승리했고, 높아진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8일, 71%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년 지지율 중 최고치이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르 넘은 것은 1년 10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추이.

전문가 "이후에도 지지율 급락 안될 것"
    엄경영 "현 지지율, 국정 성과보다 태도와 소통 영향"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국민과의 소통 등 자세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높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실제 국정 성과보다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태도와 국민과의 소통 등이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급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 소장은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계속되는 침체 국면 속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로 정부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남북관계 역시 북미 관계가 연동돼 있다. 다만 국내 정치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및 남북관계가 나아지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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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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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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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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