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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개성공단 통한 '코로나 마스크' 생산 주장에 "제재 때문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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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과 공단 가동 문제는 별개 사안"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 등 취약국가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사실상 대북제재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개성공단 가동 문제는 대북제재가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강 장관은 "미국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 의원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유엔도 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묻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개성공단 가동 문제는 인도지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여러 이슈가 검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주장은 지난달 중순쯤 일부 의원들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개성공단 시설점검 필요 ▲부직포 등 원자재 반입 문제 ▲남북 인원 간 밀접접촉 위험성 등을 이유로 '비현실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대북제재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량현금(벌크캐쉬) 이전과 의류 임가공·섬유 수출, 신규·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유지·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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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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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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