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판문점 선언 1년 무렵인 2019년 평양의 한 IT 기관 연구실 책상에 한글로 '울림'이라는 상표가 붙은 컴퓨터가 놓여있고 윗쪽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0월 27일 리용하신 콤퓨터와 콤퓨터 의자'라고 적힌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이 사진은 'M' 이라고 신분을 밝힌 유럽의 한 국가 베이징 특파원이 최근 뉴스핌 통신사에 제공한 이미지다. 'M' 특파원은 이 사진을 "판문점 선언 1년 무렵인 2019년 4월에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개성 판문점 원산 일대를 둘러봤고, 북한 초등학교와 평양의 IT 연구소, 레저시설, 주요 유적지 등을 참관했다"고 소개했다. 2020.04.27 chk@newspim.com
4월 27일로 4·27 판문점 선언이 2주년을 맞았지만 당시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평화 무드는 싸늘하게 냉각됐고 평화 프로세스의 시계도 작동을 멈췄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됐고 거의 모든 교류가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와 논의도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중국 베이징대 한반도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현재 각각 9개의 중앙급, 19개의 지방급 특수 경제지대(경제특구및 경제개발구)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2026-01-27 14:18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2026-01-27 11:4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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