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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잇따르는 임금 반납 의미는..."생태계 붕괴 임계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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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반납, 기업과 구성원 원하지 않는 최후의 방어선
산업 생태계 붕괴 막아야 한다며 임금 반납으로 호소
기업경영 시계제로...정부 노력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서울=뉴스핌] 이강혁 김기락 기자 = "불과 2주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원회의때 급여 반납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자고 했었는데…"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상황도 산업 생태계 자체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끝을 흐렸다.

임금(급여) 반납은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원하지 않는 최후의 경영방어선이다. 그만큼 기업의 상황이 절박함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에게 임원의 임금 반납은 회사의 현금확보나 비용축적의 차원만은 아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산업 생태계의 위기상황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호소의 성격이 짙다.

정부의 대처와 노력이 더 구체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져야할 이유다. 

임금 반납을 두고 일각에선 인건비라도 줄여서 말라가는 곳간을 채워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한다. 인재경영의 틀에서 성장해온 우리 기업들에게 인건비에 손을 댄다는 건 한계점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다는 의미다. 임금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다.

다만 일부 대기업 임원들의 자발적인 임금 반납은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회사의 경영위기는 물론 총체적인 생태계 붕괴 위기에 대한 공감과 동참을 표현한 것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1차, 2차, 3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생태계 붕괴가 현실화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풀어도 경제주체인 생태계가 붕괴되고 기업과 구성원의 주머니가 마르면 내수경기 살리기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몰아치는 코로나 후폭풍...집에 가거나 급여 반납하거나

올해 2분기 들어 코로나19 확산 여파는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분기는 버텼다고 하지만 진짜 위기는 2분기부터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높이는 상황이다.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몸집 줄이기'는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에 급여 반납과 함께 휴직 등이 물살을 타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 공동 주최 코로나19 대응 산업계 1차 대책회의 모습.[사진=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 직격탄에 만신창이가 된 항공업계는 임원급 임금 반납, 직원 유급·무급 휴직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메고 있다. 문제는 이마저도 이제 한계점에 와있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 1위 대한항공은 지난 16일부터 전 직원의 70%를 대상으로 6개월간 순환 휴업에 돌입했다. 이달부터는 부사장급 이상 월 급여의 50%, 전무급 40%, 상무급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4월 한 달 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캐빈(객실)승무원과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이후 2개월 단위로 유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임원들의 급여 반납 비율도 지난 2월 비상경영 선포 당시(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보다 대폭 오른 상태다. 사장은 100%, 임원 60%, 조직장 30%의 임금을 반납한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사정도 열악하다. LCC 맏형 제주항공은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최대 4개월간 희망자에 한해 유급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진도 임금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해제된 진에어도 대표이사 50%, 전무급 40%, 상무급 30%의 임원 급여 반납은 물론 유급 순환 휴직 및 희망휴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다른 LCC들 역시 임원 급여 반납과 직원 유급휴직, 단축근무 등 자구 조치를 지속하는 추세다. 자구안으로 버티던 이스타항공은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항공업계는 정부가 LCC를 대상으로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 착륙료·주기료 면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항공사들은 여기에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도움을 요청 중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LCC가 현재 휴직 형태에서 강제 구조조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언제 항공기가 움직일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했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 임원 1200명 급여 20% 자진 반납

국내 재계순위 2위의 현대자동차그룹도 코로나 여파에 결국 임원 급여를 반납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달부터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전 계열사 상무급 이상 임원 1200명의 급여 중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각 계열사별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각 계열사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시장의 판매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비롯해 체코 공장, 터키 공장,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이 재가동에 나섰으나 미국 등 미주 공장은 여전히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 출시된 현대차 신형 아반떼, 기아차 신형 쏘렌트 등이 국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위안이다. 다만 현대·기아차의 내수 비중은 약 20%에 불과해 해외 공장의 생산 재개가 시급하다.

해외 공장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신차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탓에 판매를 계획하기도 어렵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생산 보다 수요 위축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수요 위축은 부품, 소재를 비롯해 후방 산업인 철강 산업의 감산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져 국내외 소비 위축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임은영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기아차의 전년대비 3월 주요시장 수요는 ▲미국 –38.5% ▲유럽 –56% ▲인도 –50% ▲브라질 –22% ▲러시아 +1%를 기록하고 대부분 5월 초까지 이동통제가 연장되면서 4~5월에 수요급감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그룹의 임원 급여 반납 등 대기업의 몸집 줄이기는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2분기 실적 감소에 대비해 현금 확보량을 늘리는 모습"이라며 "이는 자칫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 감소와 외부 업체의 일감 축소 등으로 확산돼 영세업체일수록 실업 위험도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슬아슬한 기업들...경영 '시계제로'에 "골든타임 내 지원 절실" 호소

산업계 주요 기업 대부분이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벼랑 끝에 서 있다. 최근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자구안을 채권단에 전달한 두산그룹은 이달부터 전체 임원이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위기의 진원지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부사장 이상 급여의 50%, 전무 40%, 상무 30%를 반납한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 받은 데 이어,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일부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지난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예고한 정유업계도 임원들이 급여를 반납해가며 코로나 후폭풍을 대비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락과 정제마진 하락에 코로나까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유사들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유업계 2위인 GS칼텍스 임원들은 3월부터 직급별로 급여의 10~15%를 반납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도 강달호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급여 20% 반납과 경비예산 최대 70% 삭감 등 불요불급한 비용 축소를 결정했다. 마이너스 유가가 현실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 등 업계 전반의 비상경영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화그룹도 임원들의 급여 자진 반납에 참여하는 계열사가 늘어나고 있다. 한화는 지난달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한화솔루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손해보험 임원들이 급여 10~20%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주)한화, 한화솔루션 임원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골든타임 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기업들이 버틸 여력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업종별 어려움에 대한 자금지원, 세금유예, 지급보증 등 발빠른 맞춤형 지원과 함께 규제해소 등 정책변화도 시급한 과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초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주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의 변화가 더 우선돼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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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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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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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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