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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설득 나선 박범계 "미국식 현금지급, 북구라파식 급여보전 병행해야"

"한국 재정건정성 비교적 여유 있어.. 당장 불 끄는 게 중요"

  •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1:05
  •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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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이 전 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걱정을 하신다. 정부 협조도 강조한다"며 "경제부총리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그는 "기재부는 지금 아닌 더 향후 있을 수 있는 위기요소들을 고려해 소득하위 70%를 고집하는 듯 보인다. 즉 적자국채 발행은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공감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부총리께서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측면을 인정하실 것"이라며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의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재정건정성을 따지는 GDP 대비 일본의 국가채무는 200%를 넘고 주요 선진국들도 50%~100%이다. 우리는 41%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경기침체가 대공황에 버금가고, 전통적 경제이론도 안 먹힌다는 경제전문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식 현금 지급을 통한 소비진작과 북구라파(북유럽)식 기업 급여 보전을 통한 일자리 유지 모두가 신속하게 획기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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