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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추경] 정부지출 6.4조 구조조정…3.6조 삭감 '고통분담'

국방비 9047억·SOC 5804억 등 사업비 2.4조 삭감
공무원 인건비 6952억 삭감…외평기금 2.8조 축소

  •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0:00
  •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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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9.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7.6조원 중 6.4조원을 정부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필요한 재원 전액을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줄어든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절약되는 사업비도 아낄 계획이다. 특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공무원 인건비도 대폭 삭감한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개도국 차관, 무상 ODA, 해외봉사단 등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3000억원을 삭감하고, 입찰 및 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2조원도 조정한다. 분야별로 보면 국방비가 9047억원, SOC는 5804억원 삭감된다.

절감할 수 있는 공무원 인건비도 줄인다.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 인건비 7000억원을 절감하고 청사신축사업 1000억원도 감액한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고채 이자 3000억원을 절감하고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2000억원도 감액한다.

정부는 또 공자기금 지출도 축소해 재원마련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을 2.8조원 축소한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5000억원, 농지 관리기금 2000억원 등 총 1.2조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지출절감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2차 추경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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