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팩트체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추진…법적 근거 있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13

행안부 내 TF 구성…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손질
낙인효과·인권침해 침해 논란…법률 명시 필요성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들의 이탈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전자팔찌 도입이 가능하도록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팔찌 도입 근거와 효과 등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코로나19 중대본, '전자팔찌' 도입 검토…관계부처 협의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자가격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6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자팔찌 도입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전자팔찌가 도입되면 자가격리자의 이탈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에서 20m 이상 떨어지면 실시간 경보음이 울리고 정부의 중앙 모니터링단에도 이탈 여부가 전송된다. 현재는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돌아다닐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가격리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범위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42조에 포함돼 있는 반면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는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방역당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자장치부착법 아닌 감염법예방법으로 규제…인권침해 논란 가중

문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자팔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해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자장치부착범에서도 법률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역시 자가격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대해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전자팔찌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난 5일부터는 지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일단 도입 여부가 결정되면 시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자팔찌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이 됐다"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