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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한국인의 저력'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09:48

글로벌 경기 빠르게 위축…한국 성장률 타격
100조+α 긴급지원…소상공인 살리기 '총력전'
정부 대책만으론 한계…정부+민간 힘 모아야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풀기'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100조원대의 긴급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 것일까.

정부는 총선 이후 재정확대를 본격 추진한다는 복안이지만 정부 힘만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건 힘들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모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통을 나눠 공존하자'는 시민운동이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위기극복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착한임대, 착한소비, 임금반납, 상생경영과 같은 사례는 위기 때 오히려 강해지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 11조 추경+100조 긴급지원…피해기업·취약계층 지원 '총력전'

코로나19 여파가 일파만파로 전 세계로 확산되자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조 긴급지원' 카드를 제시했다. 피해기업 도산을 막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코로나 극복 1차 대책(4조원)과 2차 대책(16조원)에 이어 1차 추경(10조9000억원)까지 합치면 약 131조원 규모다. 정부는 지속적인 추가 대책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0.03.17 photo@newspim.com

중소·중견기업에 29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운영자금을 공급한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100조 지원'을 제시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대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지원책을 훨씬 뛰어넘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일파만파로 국내외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영해 지속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뒷받침할 2차 추경은 물론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재정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정부+공공+민간부문 힘 모아야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조달러를 쏟아 붇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과 우리의 사정은 사뭇 다른 게 사실이다.

이에 공공기관들도 임금반납 운동을 통해 피해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섰다. 경영진을 물론 임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급여의 최대 30%를 반납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민간에서는 이른바 '착한임대'와 '착한소비'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착한임대는 임대료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착한소비는 미래의 소비를 미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운동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도 상생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나 주문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 성과는 공급 부족을 슬기롭게 이겨낸 '공적마스크'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단기간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민간에서도 자원봉사를 통해 마스크 공급을 거들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관건은 '코로나19' 쇼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국경제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 달려 있다. 지금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업 도산과 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산업계와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인 위기극복 노력이 동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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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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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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