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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방출 中 인민은행, 이어질 경기부양 실탄은 무엇?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23:17

5년래 최대폭 역레포 금리인하 단행
MLF·LPR 대출금리 및 지준율 인하 전망
4월 예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역레포(역RP∙환매조건부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를 대폭 인하한 데 이어, 이틀째 공개시장 조작을 이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엇보다 근 5년 만에 최대폭으로 단행된 이번 역레포 금리인하는 중국 당국의 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절 행보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 인민은행은 역레포를 비롯해 지급준비율(지준율), 중기유동성창구(MLF), 대출우대금리(LPR) 등의 수단을 통해 통화정책을 조절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랠리에 돌입하면서, 5년 만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 카드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 = 중국인민은행] 배상희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은 31일 7일물 역레포를 통해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틀 연속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다.

◆ '시중금리 안정화' 위한 역레포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30일 7일물 역레포를 통해 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적용 금리를 기존의 2.40%에서 2.20%로 0.20% 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31일에도 7일물 역레포를 통해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틀 연속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다.

역레포는 통화 당국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발행된 국채나 정부보증채 등을 사들인 뒤 약속된 시기에 되파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개시장 조작 중 하나다. 역레포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들은 좀 더 낮은 이자로 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점진적인 시중 금리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18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기존의 2.55%에서 2.50%로 0.05% 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인하폭을 확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월 3일에도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0%에서 2.40%로 0.10% 낮췄다.

이번에 인민은행이 단행한 역레포 금리 인하폭은 2015년 10월 이래 최대치다. 그간 역레포 금리 인하폭이 0.05%~0.10% 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0.20% 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한 것은 다소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와 역주기 조절 역량 확대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주기 조절'이란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마쥔(馬駿) 위원은 "인민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탄력성이 커서 1회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적시에 적절한 통화정책 수단을 선택해 역주기 조절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부(財富)증권 우차오밍(伍超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가운데, 4월은 중국 통화정책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과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통화정책 조절을 통한 자금력 지원이 동시에 수반돼야 하며, 이에 향후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할 여력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중소기업 지원' 위한 대출금리 및 지준율 인하

단기 유동성 공급 수단의 금리 인하에 이어, MLF 금리와 LPR 등 대출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LPR의 지속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분기 MLF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며, 은행 신용대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면적 지준율 인하 또한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역레포 금리 인하 당시를 고려할 때, 역레포 금리와 LPR·MLF 금리가 동반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오는 4월 MLF 금리와 LPR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3.25%로 0.05% 포인트 인하한 후, 같은 달 18일 7일물 역레포 금리도 기존의 2.55%에서 2.50%로 0.05% 포인트 인하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년 만기 LPR 역시 4.15%로 0.05% 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0%에서 2.40%로 0.10% 포인트 낮춘 뒤, 같은 달 17일 1년물 MLF와 1년물 LPR도 각각 0.10%포인트씩 낮춘 3.15%와 4.05%로 고시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 대출 금리와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인 LPR 인하는 대표적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조절 수단으로 꼽힌다.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을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기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MLF 대출 금리와 LPR이 내려가면 은행은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15%로 0.10%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같은 달 20일에는 1년 만기 LPR을 기존의 4.15%에서 4.05%로 0.10% 포인트 내렸다. 반면, 이달 MLF 금리와 LPR은 동결돼 각각 3.15%와 4.05%를 유지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오는 4월 20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 금리를 0.20% 포인트 낮춰, 역대 최대 인하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民生)은행 원빈(溫彬) 수석 애널리스트는 "4월 인민은행이 MLF 금리와 LPR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실물 경제의 대출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준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 또한 비중있게 점쳐지고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우선 지난 1월 인민은행은 모든 은행에 동시 적용되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8000억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어, 이달 16일에는 일부 은행에 적용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5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은행들로서, 심사기준에 부합한 은행들의 지준율을 0.5~1.0%포인트씩 내렸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은 최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 MLF 금리와 LPR도 동일한 수준에서 인하될 것"이라면서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4월 지준율 인하까지 단행되면서 대출금리와 지준율이 모두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인민은행

◆ '은행 부담 경감, 대출 확대' 위한 예금금리 인하 관측도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나서면서, 중국 인민은행도 곧 예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LPR, MLF 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고 대출금리만 인하할 경우 은행 자금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의 수익성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2분기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빠를 경우 4월에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올해 LPR은 계속 인하될 것이며, 인하폭은 0.3~0.4% 포인트 정도일 것"이라면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예금금리에 변동이 없을 경우 상업은행의 '이차(利差·수익률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단순히 지준율과 역레포 금리, MLF 금리 등만 인하할 경우 상업 은행의 자금비용 압박이 커지게 되는 만큼, 가장 빠를 경우 4월에 예금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정(方正)증권 옌써(顔色) 수석 애널리스트는 "4월 중순은 예금금리를 인하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면서 "0.25% 포인트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예금비용은 은행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금금리 인하로 은행의 비용 압박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기업의 대출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왕칭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통화정책의 역주기 조절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4월 전면적 지준율을 한 차례 더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앞서 역레포 금리를 대폭 인하한 만큼 단기간 내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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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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