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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방출 中 인민은행, 이어질 경기부양 실탄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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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래 최대폭 역레포 금리인하 단행
MLF·LPR 대출금리 및 지준율 인하 전망
4월 예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역레포(역RP∙환매조건부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를 대폭 인하한 데 이어, 이틀째 공개시장 조작을 이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엇보다 근 5년 만에 최대폭으로 단행된 이번 역레포 금리인하는 중국 당국의 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절 행보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 인민은행은 역레포를 비롯해 지급준비율(지준율), 중기유동성창구(MLF), 대출우대금리(LPR) 등의 수단을 통해 통화정책을 조절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랠리에 돌입하면서, 5년 만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 카드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 = 중국인민은행] 배상희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은 31일 7일물 역레포를 통해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틀 연속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다.

◆ '시중금리 안정화' 위한 역레포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30일 7일물 역레포를 통해 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적용 금리를 기존의 2.40%에서 2.20%로 0.20% 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31일에도 7일물 역레포를 통해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틀 연속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다.

역레포는 통화 당국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발행된 국채나 정부보증채 등을 사들인 뒤 약속된 시기에 되파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개시장 조작 중 하나다. 역레포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들은 좀 더 낮은 이자로 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점진적인 시중 금리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18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기존의 2.55%에서 2.50%로 0.05% 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인하폭을 확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월 3일에도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0%에서 2.40%로 0.10% 낮췄다.

이번에 인민은행이 단행한 역레포 금리 인하폭은 2015년 10월 이래 최대치다. 그간 역레포 금리 인하폭이 0.05%~0.10% 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0.20% 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한 것은 다소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와 역주기 조절 역량 확대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주기 조절'이란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마쥔(馬駿) 위원은 "인민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탄력성이 커서 1회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적시에 적절한 통화정책 수단을 선택해 역주기 조절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부(財富)증권 우차오밍(伍超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가운데, 4월은 중국 통화정책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과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통화정책 조절을 통한 자금력 지원이 동시에 수반돼야 하며, 이에 향후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할 여력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중소기업 지원' 위한 대출금리 및 지준율 인하

단기 유동성 공급 수단의 금리 인하에 이어, MLF 금리와 LPR 등 대출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LPR의 지속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분기 MLF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며, 은행 신용대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면적 지준율 인하 또한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역레포 금리 인하 당시를 고려할 때, 역레포 금리와 LPR·MLF 금리가 동반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오는 4월 MLF 금리와 LPR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3.25%로 0.05% 포인트 인하한 후, 같은 달 18일 7일물 역레포 금리도 기존의 2.55%에서 2.50%로 0.05% 포인트 인하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년 만기 LPR 역시 4.15%로 0.05% 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0%에서 2.40%로 0.10% 포인트 낮춘 뒤, 같은 달 17일 1년물 MLF와 1년물 LPR도 각각 0.10%포인트씩 낮춘 3.15%와 4.05%로 고시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 대출 금리와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인 LPR 인하는 대표적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조절 수단으로 꼽힌다.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을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기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MLF 대출 금리와 LPR이 내려가면 은행은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15%로 0.10%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같은 달 20일에는 1년 만기 LPR을 기존의 4.15%에서 4.05%로 0.10% 포인트 내렸다. 반면, 이달 MLF 금리와 LPR은 동결돼 각각 3.15%와 4.05%를 유지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오는 4월 20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 금리를 0.20% 포인트 낮춰, 역대 최대 인하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民生)은행 원빈(溫彬) 수석 애널리스트는 "4월 인민은행이 MLF 금리와 LPR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실물 경제의 대출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준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 또한 비중있게 점쳐지고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우선 지난 1월 인민은행은 모든 은행에 동시 적용되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8000억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어, 이달 16일에는 일부 은행에 적용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5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은행들로서, 심사기준에 부합한 은행들의 지준율을 0.5~1.0%포인트씩 내렸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은 최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 MLF 금리와 LPR도 동일한 수준에서 인하될 것"이라면서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4월 지준율 인하까지 단행되면서 대출금리와 지준율이 모두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인민은행

◆ '은행 부담 경감, 대출 확대' 위한 예금금리 인하 관측도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나서면서, 중국 인민은행도 곧 예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LPR, MLF 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고 대출금리만 인하할 경우 은행 자금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의 수익성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2분기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빠를 경우 4월에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올해 LPR은 계속 인하될 것이며, 인하폭은 0.3~0.4% 포인트 정도일 것"이라면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예금금리에 변동이 없을 경우 상업은행의 '이차(利差·수익률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단순히 지준율과 역레포 금리, MLF 금리 등만 인하할 경우 상업 은행의 자금비용 압박이 커지게 되는 만큼, 가장 빠를 경우 4월에 예금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정(方正)증권 옌써(顔色) 수석 애널리스트는 "4월 중순은 예금금리를 인하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면서 "0.25% 포인트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예금비용은 은행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금금리 인하로 은행의 비용 압박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기업의 대출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왕칭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통화정책의 역주기 조절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4월 전면적 지준율을 한 차례 더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앞서 역레포 금리를 대폭 인하한 만큼 단기간 내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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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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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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