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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꺼내든 특별국채 카드, 중국 증시 불마켓 재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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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 번째 '특별 국채' 발행 공식화
소비 진작 통한 경제 안정화가 목적
중국 증시 장기적·불마켓 연출 기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13년 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중국 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특별 국채라는 '희소성' 강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매우 위급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특별 국채 발행은 소비 진작에 따른 내수 확대를 통해 외수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안정화를 하는 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

특별 국채 발행이라는 조치는 중국 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과거 특별 국채를 발행했던 당시의 사례로 판단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올해도 거시경제 정책적 지원 하에 특별 국채 효과에 따른 불마켓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정치국은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역대 세 번째 특별 국채를 발행 계획을 밝혔다.

◆ 1998, 2007년 특별 국채 발행 후 강세장 연출

최근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재정 적자율을 적절히 높여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특별 국채는 특수한 정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 비용을 할당해 발행하는 것으로, 평범하게 등장하는 경기부양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특별 국채 발행 조치를 이행한 건 1998년과 2007년 단 두 차례 뿐이다.

1998년 중국 당국은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에 2700억 위안의 30년 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 조달 자금은 모두 국유 상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대에 이용됐다. 2007년에는 1조5500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조달 자금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를 구매해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는 경제의 안정화 및 국제수지에서 나타난 '쌍둥이 흑자(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모두 흑자를 내는 것)'의 압박을 완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과거 두 차례 특별 국채를 발행한 후 중국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연출했고, 상승폭 또한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998년의 경우 특별 국채 발행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8월 1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071포인트에서 1126포인트로 5.1%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상승세는 6거래일 연속 이어져 8월 25일에는 9.3% 포인트 오른 1179포인트까지 뛰었다. 특별 국채 발행 조치 발표 후 1개월 후에는 12.7% 포인트 오른 1207포인트까지 상승했고, 그 후 변동성 확대 속 상승 추이를 이어가다 3개월 후에는 누적 상승폭 20%를 기록하며 1300포인트까지 올랐다.

2007년의 경우 중국 재정부가 1조55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비준한 6월 18일 당일 상하이종합지수는 4132포인트에서 4253포인트로 2.9%포인트 상승했다. 이후 7월 5일(3615포인트)까지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로 전환, 약 4개월 후인 10월 16일 71.85% 오른 6124.04 포인트까지 급등하며 중국증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그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1년간 72.81% 포인트나 폭락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중국 화룡(華龍)증권 뉴양(牛陽) 투자고문은 "두 차례의 특별 국채 발행 후 A주 추이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면서 "특별 국채 발행의 목적은 당시의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진단했다. 

뉴 투자고문에 따르면 1998년 국채 발행 당시는 중국이 아시아 금융 위기와 대홍수라는 이중 악재를 맞이했던 시기였다. 이에, 특별 국채의 발행 목적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에 있었다. 이후 특별 국채 발행 후인 1999년 6월 9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인터넷 기술 혁명 붐 하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실물 경제 둔화 또한 완화됐고, 이후 완만한 불마켓(慢牛) 장세가 연출됐다. 

반면, 2007년은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고, 특별 국채의 발행 목적이 경제 과열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있었다.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기업의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등에 쏠리는 과잉 유동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특별 국채 발행 전 정부 당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주식 거래 인지세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특별 국채 발행 후 자금이 분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이끌어냈고, 발행 후 반년 간 인민은행은 3차례의 금리인상과 5차례의 지급준비율(지준율) 인상을 통해 경제 과열 현상을 잠재웠다. 단, 이와 함께 A주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고, 6124포인트 최고점을 찍은 후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2020년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중국 증시에서 장기적 불마켓(長牛) 또는 완만한 불마켓(慢牛)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0년 특별 국채 효과 재현 기대

중국 당국의 잇단 거시경제 정책의 지원 하에 올해 특별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축소되고 위축된 투자심리는 회복되면서 A주 진작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과거 두 사례를 통해 판단할 때, 올해 특별 국채 발행은 A주에 비중 있는 호재로 작용,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장기적 불마켓(長牛) 또는 완만한 불마켓(慢牛)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신규인프라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고, 인민은행의 금리와 지준율 인하에 따른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해 주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점을 다지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현재 A주의 하락세는 주식시장의 '큰 손'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량 매수∙매도를 통해 주가를 조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손을 털고 나가는 개미투자자들이 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특별 국채 발행이라는 호재 속 향후 A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락세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저평가 대형 우량주의 '저점 매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업종별로는 소비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당국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에 소비주가 4월 가장 강력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소비, 식품, 신(新)전자상거래, 인터넷 게임 관련 우량주가 대표적이다.

화룡증권 덩단(鄧丹) 애널리스트는 "이번 특별 국채가 실제로 발행되면, 중국 소비 진작에 따른 내수 확대로 고용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같은 중국 경제의 안정화 흐름 속에 중국 증시는 저점을 다진 뒤 강세장을 연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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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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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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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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