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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35개 긴급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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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재난관리기금 조기집행 간담회도 개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제61회 임시회를 마쳤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17일간 열 예정이었지만 회기를 단축해 긴급 안건만 처리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5개 안건이 처리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행정복지위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등 13건을 처리했고, 산업건설위가 '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등 10건, 교육안전위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가 27일 본회의 직후 의정실에서 시의원 전원과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재난관리기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입법예고 과정부터 관심을 끌었던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조례안'은 교안위에서 다뤘다.

결과는 행정기구 변경 조례안과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현재 조상호 정무부시장은 앞으로 경제부시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또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도 어려운 재정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재해구호, 재난관리,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농업발전기금 등 9개 기금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안위 소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조례안'은 보류됐다. 시교육청의 단층제 행정구조에서는 협의회가 필요치 않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성수 의원은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열어 시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 직후 의정실에서 시의원 전원과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재난관리기금의 조기집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민생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원예산의 적기 투입과 인터넷 접수를 통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금택 세종시의장은 "집행 시기가 중요한 만큼 집행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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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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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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