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시, 생존·발전 도시경쟁력 시급히 갖추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09:18

이득주 전 전국공제조합이사장, 전 보험개발원 본부장·선임연구위원

[세종=뉴스핌]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 해소, 국가 균형발전·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계획이 시작되어 2007년 착공되었고 2012년 7월1일 출범하여 현재 43개 중앙부처와 19개 국채연구기관이 이전되었다.

명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추진되었으나 이제는 명품도시의 구호는 볼 수 없다. 세종시는 키(인구, 공공·기반시설)는 갑자기 성년이 되고, 체력(경제기반)은 매우 부실하며 영양(기업유치·양질의 일자리)이 결핍한 실정이다.

하드웨어인 공공·기반시설은 최고수준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인 경제기반은 취약하여 자족기능간의 Mismatch가 심화되고 있다. 지붕에 비가 새고 있어(재정적자) 바닥을 닦고(지방채등)있으나, 산업·기업을 유치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출범목적의 도시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세종시는 2012년 7월1일 출범하여 현재 43개 중앙부처와 19개 국채연구기관이 이전되었다.[사진=행복도시건설청]

◆ 성장동력 확보 시급(경쟁력 없는 행정도시로 전락 위기)

경제(고용)·생활편익 자족기능은 민간참여가 필수적으로 산업·기업 유치없이는충족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의 일자리·기업입지·고차산업 달성도(IPA평가)는 매우 낮고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는 미미하다. 인근지역 블랙홀(Black hole)현상의 비정상적 인구증가이고 아파트 투기지역이다.

통계청의 2017년 기준 행복도시건설지역의 직주비율은 0.44로서 거주와 일자리 불균형이 극심하고, 상가는 대규모 공실 상태이다. 인구는 34만명으로 연평균 11.9%로 급증하는데, 일자리 창출 예산·계획은 미미하여 인구증가에 역행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예산비중은 1.78%로서 최하위 비중으로 경제기반구축의 위기·경보단계이다. 정책적 기업·산업유치가 더 이상 지연되면, 경쟁력 없는 행정도시, 재정건전성 악화 및 주거도시 등의 제반 도시문제화가 심화되고, 수도권 기능분배, 국토균형발전 등의 출범목적 달성은 요원(遙遠)하다.

◆ 세종시(행정도시) 경쟁력 확보방향

첫째, 경제적 자족기반(Economic Self-Sufficiency)확보가 시급한 최우선 과제이다. 성공한 신행정도시는 우수한 경제·산업기반확보로 성공·발전하였다.

워싱턴DC는 정부, 기업, 첨단산업의 삼각 주축대를 바탕으로 법률·금융·미디어·관광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이 구축되어 있고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 중이다.

오타와(Ottawa)는 북부의 실리콘밸리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첨단산업도시이고, 앙카라(Ankara)는 터키 제2의 산업도시이다. 성공한 신도시는 대형 기업이 초기 입주하여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요인은 완공 2년 전인 2012년에 초기입주기업 870개의 2/3가 대기업·중견기업으로서 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데 있다.

우리나라 대·중견기업 일자리는 전체의 약 26%로서 세종시의 2019년 일자리 17.2만개 기준 대·중견기업 일자리 기대치는 약 4.4만개이나, 현재 대·중견기업 유치 일자리는 없다.

2019년 발표된 인근도시의 대규모 민간투자금액을 보면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대규모기업 유치가 시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용인은 향후 10년간 120조원, 아산은 5년간 13.1조원, 청주는 10년간 35조원이다. 세종시의 건설 총사업비는 2030년까지 24년간 22.5조원이다.

둘째, 중추행정도시 위상강화를 위한 위원회조직 이전과 국제기구의 유치가 필요하다. 금융·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되어야 한다.

공정위와 국가인권위는 이전되어 있고 위원회는 이전제외의 5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워싱턴DC에는 재무부, 연방준비은행(FR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위치하여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한다.

국제기구의 신설유치도 필요하다. IT의 세계적 역량과 중앙부처가 위치하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ICT분야와 게임 산업 등의 국제기구를 신설·유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비영리기구와 민간 연구기관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 워싱턴DC 는 각종 협회 6,600개, 비영리기관 1,500개가 있고,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세계적 싱크탱크 집결한 거대한 두뇌 집합도시이다. 비영리기구는 해당산업 권익보호와 정책연구를 지원한다. 민간 전문연구기관은 세계적 흐름 연구와 각종 정책연구를 활성화 한다.

넷째, 글로벌 도시경쟁력 관리체계 구축과 우수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관리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매뉴얼과 평가지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재가 도시경쟁력으로 우수대학 설립은 필수적이다. 워싱턴DC 14개, 앙카라(Ankara) 10개, 오타와(Ottawa) 7개의 대학교가 있다.
최근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아마존이 워싱턴DC에 제2본사를 설립한 이유는 강력한 인재허브, 역동적 인구, 우수한 경제기반과 연결성, 전문노동력과 교육수준이다.

다섯째, 생활편익 자족기반 확충이 긴요하다. 급증하는 세종시 인구의 의료수요대응과 방역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첨단의료복지시설구축과 대학병원의 추가설립이 필요하다. 인구규모의 충족으로 농수산물(A&F Wholesale)시장 운영과 대형 여가·쇼핑·문화·레저 공간·시설이 세종시의 미래명소로서 요구된다. 세종시보다 인구가 적은 9개 도시에서 농수산물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도시는 이러한 시설을 교외 원거리에 입지시켜 미래성, 경제성, 접근성, 적정성을 추구한다.

여섯째, 역내 지역균형발전으로 세종시 특별법상의 사항이다. 원도심(조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구시가지를 공공성이 강한 Compact City의 고층 재개발 추진하여 인구감소 대응과 오송지역 베드타운화를 방지해야 한다.

조치원역을 수원역·평택역·천안역과 같이 민자 개발하여 공공부문 창업지원시설과 의료복지시설 등을 입주시켜 인구증대와 전통시장을 활성화 기할 수 있다. 농수산물시장과 대형 여가·쇼핑·문화·레저 공간·시설은 지역균형발전 지역에 설치가 요구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구도심의 관문인 조치원역의 야경. 2020.03.27 goongeen@newspim.com

◆ 기업유치· 육성 전략방향

첫째, 세종시에서 유치를 발표한 신소재·부품·장비산업은 신제품 판로(GVC위축)와 기초연구 지원의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미 경쟁력 있는 도시와 유치업종이 중첩되어 유치전략의 특화가 필요하다. 자동차부품 등은 인프라가 우수한 울산·대구·광주시와 판교밸리 등 지역과, 화장품·의약품 등은 청주 오송·대전 대덕단지와 중첩된다.

둘째, 국가산업단지(신청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유치를 연계한 산업생태계(Cluster) 구축의 최적입지이다. 120만평규모로서 입지 적정성이 우량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건설로 미래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지역이다. 대형기업 부지할당(50%), 파격인센티브 등 특단의 유치대책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 창업지원시설의 집중구축이 필요하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인 G밸리에는 G밸리테크플랫폼 등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지원시설이 집중 구축되어 있고 계속 추가되고 있다. 창업지원시설의 집중구축(클러스터)으로 Venture Incubating·Accelerating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와 발굴·투자·컨설팅·사업화·네트워크구축의 편리·적시성이 확보된다. 원도심(조치원)에는 SB플라자 등 다수 벤처·청년창업시설이 있고, 고대·홍대가 있어 대학연계가 용이하며 교통우수 등 G밸리와 유사하다. 인구 10만명 경제중심축 육성계획과도 부합된다.

넷째, 세종신용보증재단 신속설립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공적보증 공급부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금리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미설립으로 정책지원자금 관외유출, 위탁비용 증가 및 업무구역 위배논란, 통합지원 체계미비 등이 지적된다.

충남도 대비 2018년 기준 세종시의 기업체수비율은 5.4%이나, 공적 보증건수는 2.0%, 공급규모는 2.8%에 불과하다. 세종시 기업체수는 연평균 약 15.6%의 높은 증가율로서 신속한 설립이 요구된다. 세종시 경제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설립의지가 관건이다.

제주도와 충북도 등은 지자체가 단독 출연하여 설립하였다. 세종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지원수준으로도 충분히 설립이 가능함에도 출범 9년차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 분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2020년 3월 27일

이득주 전국공제조합이사장(CEO), 전 보험개발원 본부장·선임연구위원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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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