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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자가격리 거부 입국자 고발, 손해배상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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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추가 확진자 중 14명 해외접촉
자가격리 거부 입국자에 고발조치
무단이탈로 피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폭증하는 해외감염을 막기 위해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다. 자가격리 거부 시 고발조치하고 무단이탈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소동도 검토한다. 증상을 인지했음에도 무책임하게 제주도 여행을 다닌 강남구 유학생과 같은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10시 확진자는 376명으로 전일대비 1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288명이 격리, 88명이 퇴원조치 됐으며 사망자는 없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해외접촉에 따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6명의 신규환자 중 11명이 해외 입국자며 3명은 이들로 인한 2차 감염이다.

특히 미국에서 입국한 강남구 거주 유학생이 의심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를 무시하는 해외 입국자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유학생과 어머니는 각각 24일과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고발 조치하고 이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한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유럽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진행중이고 미국발 입국자도 27일 0시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곧바로 병원 또는 센터로 안내해 치료를 받게 하고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27 peterbreak22@newspim.com

이어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이탈하면 복귀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발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관리하고 무단이탈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추가 감염 확대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병상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인력은 약 3000명이며 확보한 가용병상은 1029개로 이중 341개를 사용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유연식 문화정책국장은 "이번 주말에도 교회 현장예배 현장을 점검한다. 지난주 7대 방역수칙을 위반한 282개 교회와 대형교회가 대상이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오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알려왔다.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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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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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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