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진화하는 대만 '마스크 정책', 예약 구매제로 시민 불편 최소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스크앱 개발 오드리탕 장관 'e마스크 예약구매 시스템' 도입
예약 구매로 대기시간 약국 업무 부담 줄여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우리나라 보다 앞서 마스크 구매 실명제를 실시한 대만이 온라인 예약 구매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징리런(經理人) 등 복수의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12일부터  'e마스크 예약구매 시스템'을 가동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예약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북에 공유된 대만 마스크 온라인 예약구매 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신분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신이 지정한 편의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마스크를 찾을 수 있다. 마스크 온라인 예약 제도는 12일 1차 구매가 시작됐고, 25일 2차 예매가 시작됐다. 온라인 마스크 예약구매 시스템을 통하면 신분증 번호 끝자리(홀수·짝수)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e마스크 예약구매 시스템'으로 판매처를 이분화했다. 온라인 예약 구매 마스크는 약국이 아닌 소비자가 정한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다. 대만의 편의점은 물품 구매 외에도 각종 공과금 납부·택배 수령·세탁물 위탁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매장 수도 매우 많다.

현장 판매는 약국에서 이뤄진다. 약국으로 인파가 몰려 교차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일선 약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월 31일부터 국내 생산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2월 6일 마스크 실명제를 처음 실시한 대만은 주변 나라보다 비교적 원활하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했다.

오드리 탕(Audrey Tang) 디지털정무위원(장관)과 민간 IT 기업이 협력해 고안한 마스크 지도앱이 곧바로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각 약국의 마스크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판매가 완료된 경우도 많아 일부 소비자들이 '허탕'을 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 행정원은 이번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마스크 앱지도'  기획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오드리탕 디지털정무위원장이 이끄는 정책 기획팀이 'e마스크 예약구매' 시스템을 출시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e마스크 예약구매'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마스크 구입을 마쳤다는 글과 사진의 공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2월부터 시작된 1차 예약 구매는 충분한 물량으로 인해 예약과 동시에 구매가 이뤄졌지만, 2차부터 예약자가 몰리면서 추첨제로 전환됐다. 추첨 결과도 e마스크 예약구매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가 된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신분증 번호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인근 약국에서 현장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예약 구매제도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스크 공급 정책 역시 시민과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월 6일 처음 실시된 '마스크 구매 실명제1.0', 이번에 온라인 예약 구매제도가 도입된 '마스크 실명제2.0' 1·2차 등 관련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내용이 개선 및 보완되고 있다. 

대만 행정원의 'e마스크 예약구매 시스템' 홍보 포스터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