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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맞은 주택시장②] "코로나·보유세 충격에 집값 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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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시장, 정부 규제·코로나 악재로 '하락 전환'
대대광·수도권 분양시장 호황…"낮은 분양가·새 아파트 선호"

[편집자] '코로나'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강남 아파트 급매물이 늘고 시세도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과 맞물려 낙폭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주택 매수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변곡점에 들어선 주택시장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5번의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강남불패'무너질까
②전문가 진단
③사례로 보는 10년위기설
④급락하면 규제 풀릴까
⑤내집 마련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코로나19' 사태와 보유세 상승의 충격으로 전국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심리가 크게 꺾여 장기적인 시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한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양시장은 기존 주택시장과 별개로 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대비 상승률이 제로(0%)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것은 지난해 7월 첫째주 이후 37주 만이다. 올 초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던 대구(-0.05%), 부산(-0.02%)도 3월 들어 집값이 보합 또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정부의 고강도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충격을 반영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5일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에서 1.1%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지난 23일 다시 -0.6%로 내렸다.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지난 1980년과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두 번이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한국의 올 연간 GDP 성장률을 0.3%로 종전(1.7%)보다 낮췄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활동의 광범위한 혼란이 이미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지표 수치가 악화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도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11%였으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안)은 14.75%에 달한다. 집값보다 공시가격이 14배 이상 오른 것.

작년 아파트 매맷값이 0.76% 떨어진 경기도는 올해 공시가격이 2.72% 올랐다. 대전(매매값 변동률 8.07%, 공시가격 변동률 14.06%), 세종(매맷값 변동률 -2.12%, 공시가격 변동률 5.78%)도 집값보다 공시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강남 지역에서는 웬만한 전용 84㎡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보유세가 1000만원이 넘는다. 강북도 인기 지역에서는 수백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서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지에 3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가 최대 1억원에 육박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작년 12·16대책과 올해 2·20대책, 공시가격 인상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수요 위축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속에서도 호황이다. 부동산리서치업체 양지영R&C연구소에 따르면 서울과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 지역의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100%에 육박했다.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란 분양 개시 후 3~6개월 사이의 평균 분양률로, 분양 흥행을 판단하는 척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 분양한 30가구 이상의 전국 민간아파트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 초기분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다. 세종시는 최근 2년간 초기 분양률이 평균 99.8%로 조사됐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대전(99.1%), 서울(98.4%), 광주(97.2%), 대구(94.4%)가 뒤따랐다. 이들 지역은 분양을 시작한 이후 반년 내 공급 가구를 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대광 지역은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분양시장이 흥행을 이어갔다. 이달 초 대구에서 분양한 '청라 힐스자이'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41.40대 1을 기록했다. 당시 대구 집값이 0.03% 떨어져 24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것과 대비된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들도 청약 경쟁이 불붙고 있다. 단지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과천 제이드 자이 193대 1 ▲서울 강서구 마곡9단지 146.82대 1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104대 1 ▲수원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16.64대 1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경기가 얼어붙고 있지만 분양시장은 '저렴한 분양가'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HUG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통제함에 따라 '새 아파트는 당첨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악재에도 청약 열기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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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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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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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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