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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반부패·공정사회 강화…부패인식지수 30위권 안착 목표

2020년 업무계획 보고…공공기관 규정 전수점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청탁금지법 사각지대 해소

  •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2:00
  •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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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의 30위권 안착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불공정·비리 개선과제의 발굴과 중검관리가 추진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과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해소가 추진되고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우선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불공정·비리 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반부패 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국민생각함, 청렴포털 등을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참여와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청렴 기준은 국민 눈높이까지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위취득, 장학금 수여 등 입시·학사 관련 업무실태를 점검해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민참여 토론회',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공정 감수성이 높은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해 입시·채용 과정의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기회장벽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도 전수 점검해 개선한다. 올해부터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와 공공계약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집중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또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직전연도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 빈발분야와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 그동안 284개로 한정됐던 신고자 보호대상 법률을 46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4~30% 차등률에서 30% 정률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적극적 고충해결과 행정심판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권익구제를 추진하고 포용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대형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소하는 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권익위는 올 한 해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따뜻하고 촘촘한 권익구제를 통해 범국가적인 공정사회 및 포용국가 실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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