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심각'에 법원도 비상…식당·매점·카페 외부인 '통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출입구 3곳 외 모두 폐쇄…전원 체온 측정
"정부 조치 이해하나…오히려 불안" 불만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법원 입구도 통제하고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가 진짜 심각하긴 한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요."

서울법원종합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원도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 시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청사 내 중앙출입구와 동관 및 서관 출입구 3곳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가 폐쇄됐고 모든 출입자는 체온 측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은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다만 개방된 각 출입구에서 전원 체온 체크가 이루어지면서 법정으로 들어가는 검색대와 법정 앞에서는 별도의 측정은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무렵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 3층 복도. 심문 전인 법정 앞은 검색이 한창인 개방 출입구와는 달리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 보안과 직원은 "별도로 방청객들을 상대로 체온 측정을 하거나 손 소독제 사용을 강제하진 않는다"며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인 및 사건 관계인들의 방청은 기존처럼 개방된다. 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입정을 포함해 건물 출입 자체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직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현재 방청용 마스크를 신청한 상태이며 마스크 미착용 방청객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체온 측정이 한창인 동관 1층 출입구의 외부 한쪽에는 격리 천막이 설치 중이었다. 해당 천막에서는 발열 증상으로 출입이 제한된 인원을 상대로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 이후 접촉 인원 조사 및 병원 격리 등 후속 조치를 내린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중앙지법 등 본관과 떨어져 있는 1~4별관도 각각 출입구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했다. 출입자 한 명 한 명 모두 열감지카메라로 체온 측정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했다. 보안 직원 등 법원 관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출입구와 청사 내 게시판 등 곳곳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포스터가 붙어져 있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과 복도 끝에는 흰색 바구니 안에 놓여진 손 소독제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내 통제의 손길은 식당과 매점 등 편의시설에도 뻗쳤다. 제3별관과 본관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민원인의 이용을 잠정 중단했다. 법원 관계자들만 식사를 할 수 있고 직원의 경우도 민원인을 접촉하는 부서의 전 인원은 별도로 마련한 공간을 이용해야 했다.

본관 1층 매점에서는 라면 판매를 금지했다.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던 라면 자판기에도 사용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매점 바로 옆에 마련된 '바로미' 카페도 한쪽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에 위치한 구내식당 내 라면 자판기. 법원의 감염병 발생 '심각' 단계 대응에 따라 24일부터 라면 판매가 금지됐다.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카페의 한 직원은 "전원 테이크아웃으로 전환돼서 안에서는 (음료를) 드실 수 없고, 민원인들은 아예 판매가 금지됐다"며 "코로나 '심각' 단계가 이어질 동안은 판매 제한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장모(37·프리랜서) 씨는 "민원인으로서 정부의 조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면서도 "갑작스런 변화를 보니까 한편으론 너무 심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온 김모(77·서울 서초구 서초동) 씨는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그에 따른 조치니 이해는 하지만 불편하다"면서도 "그래도 (다 같이) 위기니까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주부터 예정됐던 금일 전체회의와 회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대면 접촉도 최대한 삼가자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