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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대중교통 운행 제한·휴교령 강제 가능

국무총리가 대응체계 주도
휴교령,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 강제 가능해져

  •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17:34
  • 최종수정 : 2020년02월23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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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린지 한달 만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는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나 전국적 확산이 일어났을 경우 발령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대응체계를 책임진다. 경계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가 대응 주축이 됐다. 정부는 필요 시 의료인을 동원할 수 있다.

총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모든 중앙부처를 아우를 수 있게 된다. 이에 휴교령이나 군대의 휴가·외출·외박 통제, 직장 폐쇄, 집회에 대한 금지 등을 강제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 제한도 강제할 수 있다.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관리도 지금보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는 중국인 입국 추가 금지 등 조치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다.

앞서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09년 11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국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대거 발생하자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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