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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차단 위해 국경지역 밀수 적발 땐 총살형 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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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당국, 밀수꾼은 국가반역죄로 처형한다고 엄포"
역대 첫 포고..."밀수로 먹고 사는데" 주민 불만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밀수와 불법적인 주민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국가보안성(경찰)이 이달 초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막기 위해 밀수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며 "포고문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당국의 대처방식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방역 현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그동안 신형코로나 예방 선전에 힘을 쏟던 당국이 이달 초순 국가보안성 명의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방역사업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극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이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 달 초순부터 국가보안성이 주관하는 주민회의가 각 지역별로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신형코로나와 관련한 포고령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며 "외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매우 위험한 전염병임을 밝히는 동시에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국경에서의 비법적인(불법적인) 주민 이동과 밀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만약 포고령을 어기고 중국에 비법적으로 드나들거나 밀거래(밀수)를 계속하는 자는 신형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국가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사법당국이 현 시점에서의 밀수행위를 국가반역죄로 규정하고 총살형까지 언급하자, 밀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경지역 주민들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포고령을 어기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총살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면서 국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며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되는데 보안성이 총살형 운운하는 포고령까지 내놓을 정도면 이미 내부적으로 신형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소식통은 이어 "보안성의 포고문이 하달되면서 개인 밀수는 물론 국가기관의 밀무역까지 다 중단된 상태"라며 "밀수 행위자를 국가반역자로 간주하겠다는 국가보안성의 서슬퍼런 포고문에 국경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 콜레라, 홍역, 사스 등 전염병 확산으로 수많은 주민이 죽어나갔을 때에도 사법당국이 포고문을 내린 적은 없다"며 "일부 주민들은 '신형코로나가 뭐기에 보따리 강무역(밀수)으로 먹고 사는 주민들의 생계마저 차단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당국, 코로나19에 주민 이동 제한하면서 혹한기 백두산 행군은 강요
    소식통 "행군 시발점 혜산, 中 인근지역…주민들 반감 고조"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RFA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혹한기 백두산 행군을 강요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두산 혁명정신으로 정면돌파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 제끼자'라는 내용의 사상교양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고지도자의 백두산 군마행군의 행적을 실지 체험하기 위한 백두산행군을 기관, 기업소별로 조직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당국이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백두산행군'을 강요하는 이유는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산 정신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강의한(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며 "미국의 제재와 전염병 발생으로 흉흉한 민심을 다스리고 주민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주민통제 수단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중앙에서는 지금 '우리와의 정치군사대결에서 연전연패한 적들이 장기적인 초강도 제재와 비열한 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대화된 제재봉쇄로 우리 내부에 어려움을 지속시키려 하는 조건에서 백두산 행군을 통해 혁명의 시련을 체험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을 각성 시키는데 있다고 밝히는 것만 보아도 주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혹한기 행군을 체험케 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진행하는 백두산행군은 혜산까지 열차로 이동한 다음 백두산까지 도로를 따라 행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행군 준비사업을 각 기관 자체로 떠맡기는 바람에 행군 참가자들의 개별 부담이 많아져 이 또한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주민소식통은 "이번에 중앙의 지시로 각 기관들이 앞다퉈 백두산행군을 조직하느라 갑자기 주민 이동이 많아졌다"며 "신형코로나로 지역간 이동을 엄하게 제한하는 가운데 백두산 행군을 강요하는 중앙의 지시를 놓고 간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통은 이어 "특히 백두산행군의 시발점인 혜산은 중국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무질서한 주민이동으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런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겨울철 백두산행군을 강압적으로 내리 먹이는 중앙의 처사에 대해 주민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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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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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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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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