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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어"…추미애에 반박

부산지검 직원간담회서 "소추·재판준비가 검사의 일"

  • 기사입력 : 2020년02월16일 12:27
  • 최종수정 : 2020년02월16일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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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 수사·기소주체 분리 제안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방문 당시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2시 부산고검·부산지검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3 news2349@newspim.com

윤 총장은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앞으로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또한 오는 21일에는 추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의견 청취,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일선 직원들에게 검찰 소추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직원 간담회에서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이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년 전부터 시작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에 맞게 검찰업무 시스템을 바꾸자"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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