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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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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새보수당 탈당해 미래한국당行…黨, 보조금 5억 받아
안철수 신당 명칭, 돌고 돌아 다시 국민의당으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 통합 바람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합당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17일 통합전진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보수진영의 '헤쳐모여'를 완성한 거지요. 약칭은 통합당이구요. 통합당 앞자리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대로 맡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박완수 사무총장 체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보수 통합신당의 운전대를 잡으면서 4·15 총선을 앞두고 일단 체제 정비를 마친 셈입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에 '세(勢)'가 밀려 속절없이 후퇴를 거듭했던 자유한국당으로선 이제 덩치를 키워 전장에 나가게 된 셈입니다. 과연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역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겠지요.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명 사용을 허가받지 못해 연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급기야 '국민당'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다시 쓰기로 했다는군요.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확정, 선관위에 창당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어제 "국민당은 기존에 등록된 정당 이름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당명 사용을 불허했지요. 선관위가 국민의당 사용을 허가할지 흥미롭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 

'보수진영만 합치나요? 우리도 뭉칩니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오른쪽 부터)과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3당통합추진회의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주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총력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 장애인 선수들 '응원'..."여러분은 이미 승리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숙 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선수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선수들에게 "희망의 봄이 되어주신 여러분 고맙다"며 격려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고 14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 강원도 강릉, 춘천, 평창에서 열리고 있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장애인 선수 500여 명이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회식도 치르지 못했고, 폐회식 행사도 취소됐다.

국방부, 美 성주 사드 발사대 전진배치 추진설 부인 "논의된 적 없어"/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레이더와 분리해 수도권 등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사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드의 위치, 배치 문제에 대해선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 "(한‧미 간에도)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日크루즈 탑승 한인 대다수 일본 연고…이송 계획 없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중국 우한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운 것과 달리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인을 데려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한과 일본 크루즈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승객 9명 중에서 8명이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으로 국내 연고는 딱 1명이며, 승무원은 5명 중에서 국내 연고자는 2명"이라고 말했다.

獨 간 강경화, 15일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회담 갖는다/ 이데일리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간 중 3국 간 연쇄회담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동 이후 한달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15일 오전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뮌헨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롯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모두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성사됐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서한, 北에 구두통보…반응은 아직"/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서한을 최근 북측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2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기업인 대북서한의 취지와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다"며 "다만 북측은 서한 접수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운천, 새보수당 탈당해 미래한국당行…미래한국당, 보조금 5억 받는다/뉴스핌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가 1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새보수당을 나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정운천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미래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운천 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종합] 이해찬 꾸벅꾸벅…민주당, 주어 없는 '임미리' 사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취소했다. 문제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도 함께 취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공보국 명의의 문자를 통해 취하 사실을 공지하고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호남 신당' 통합 물 건너가나…버티는 손학규에 협상 난항/연합뉴스
남에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3당 통합' 협상이 14일 중대 고비를 맞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통합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대표직 사퇴'를 거부한 데 이어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당 통합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발목에 시간 쫓기고···'안철수 당' 돌고돌아 '국민의당'/중앙일보
'국민당'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 지난 총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쓰기로 했다.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 앞서 선관위는 13일 "'국민당'은 기존에 등록된 정당 이름인 '국민새정당'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지도체제 갈등' 폭발… 한국당 기득권 유지탓 '통합의미' 퇴색/문화일보
범보수·중도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미래통합당'을 결성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기로 합의했지만, 14일 장기표 국민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서 일괄 사퇴하는 등 격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확대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참여 단체와 기관 간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현역·靑프리미엄은 없다" 민주 빅매치로 '바람몰이'/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4·15 총선 1차 경선지역으로 지정한 52곳은 현역 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 전직 구청장 등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들의 치열한 대전이 펼쳐지게 됐다. 총선 본선의 막이 열리기 전에 치열한 경선 바람을 일으키는 동시에 후보간 '네거티브 선거'까지 막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혁신 할 생각 없어"… 시민사회단체, 통준위서 빠진다/한국일보
보수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가칭)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여한 장기표 공동준비위원장(국민의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14일 신당 지도부 및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 반발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통준위 탈퇴를 실행하기보다는 '지도부 및 공관위 절반 이상 교체'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힘겨루기로 보인다.

조기공천장 받은 나경원·오세훈…한강벨트 선봉에 서나/아시아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15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공천을 확정했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향후 수도권 탈환 전략의 선봉에서 서울 선거를 지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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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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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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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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