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특별교부금 297억 집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4: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도 교육청 249억·지자체 48억 지원
경제효과 큰 시설공사 소요일수 단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응해 기존 방역예산과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총 297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년도 재정집행 계획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계획 추진상황' 안건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제조업 공장 가동이 제한되는 등 대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2.14 onjunge02@newspim.com

특히 그는 "국민의 안전과 긴급한 필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감염증과 관련해 기존 방역대응예산(208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총 2조원)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 긴급대응예산 249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4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충남이 각 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기(각 6억원), 인천(4억원), 전북(3억원),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각 2억원), 광주·대전·울산·전남(각 1억원), 세종·제주(각 5000만원) 등 순이다.

구 차관은 또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공계약 참여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했다"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 공사·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계약금액 증액 등도 가능하다"고 했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철도기본계획 등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 9000억원의 자금배정을 완료했으며 남은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금 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위탁계약이 의무사항인 30억원 이상 정부 공사계약의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시설공사를 중심으로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구 차관은 "소비위축에 따른 어려움이 큰 지역상권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한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조기구입·배포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