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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④] 中 정부 전방위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 속도전

금융시장 안정, 산업생태계 안정화에 방점.
추가 금리 인하, 피해 기업 지원책 이어질 것.

  •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6:47
  •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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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신종 코로나'사태로 글로벌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발원지인 중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주변국의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과거 '사스(SARS)'를 계기로 소비 및 산업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신종 코로나 위기를 경제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자"는 움직임이 중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이를 시리즈로 정리합니다. '사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로 위기에 직추면한 중국 관광업계의 자구책, 중국 정부의 지원방안, 위기의 중국을 투자기회로 삼는 외국자본 등을 밀도 있게 들여다봅니다.

[서울 = 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 쇼크로 휘청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반 개월간 중국 정부가 제시한 각종 지원 정책만 30개에 달한다. 이는 바이러스 사태가 자국 경제에 불러올 거대한 '나비효과'를 우려한 중국 당국의 불안감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지원 정책은 크게 금융 시장 안정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준율 및 대출 금리 추가 인하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피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용대출 우대 혜택, 세금 감면 등의 차후 정책도 속속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 = 신화사] 중국 인민은행.

◆ 돈 풀고, 금리 낮춰 '금융 시장' 안정화 

바이러스 사태 후, 중국 당국은 안정적인 금융시장 운영을 위한 대량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민은행은 춘절(중국의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 1조7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조작을 통해 9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중기유동성창구(MLF) 및 대출우대금리(LPR)를 중심으로 한 대출 금리 인하도 본격화하며, 피해 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충분한 여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 겸 외화관리국장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과 통화시장의 금리 변동은 LPR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음번 MLF 입찰금리와 오는 20일 공개될 LPR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원가가 낮아진 만큼, 은행은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LPR은 MLF 금리와 연동되는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시장의 예상과 달리 LPR 금리를 동결하며 계속된 유동성 공급을 경계하기 위한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에 따라 추가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칭(王青) 동방금성(東方金誠) 수석 거시분석가는 "인민은행이 MLF 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이와 함께 정책 금리 시스템도 함께 조정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11월 5일 3년 만에 처음으로 MLF 금리를 인하한 후부터 정책 금리 인하 과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투책략(建投策略)연구원은 '2월 둘째 주 유동성 관찰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민은행의 정책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단기적 통화 공급을 위한 공개시장조작(OMO) 활용에서 이보다 조금 더 긴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MLF 활용으로, 사실상의 대출 금리 기준인 LPR 인하에서 실제대출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갈 것이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더 나아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초 또 한번 지준율 인하에 나서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시사한 바 있다. 

천풍증권(天風證券)은 "인민은행의 향후 조치는 전염병의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1~2차례 지준율 인하 조치가 있을 것이며, 조정폭은 1%포인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2월 MLF와 LPR 금리 또한 각각 10bp(1bp=0.01%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방정증권(方正證券)은 "2월 말 전에 선택적 지준율 인하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병 사태 극복 및 생산 국면 회복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빈(溫彬) 민생은행(民生銀行) 수석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의 지속적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됐다"면서 "이는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며, 금융시장 금리와 금융기관 자금 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 =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지난 7일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대출 혜택, 세금 감면 '경영 정상화' 지원

청화(清華)대학 경영관리연구원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1%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올해 영업수익의 50% 이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의 기업은 정부가 사회보장, 임대료, 직원급료 등 방면에서 보조 또는 감면 혜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의 기업은 세금감면, 13%의 기업은 유동성 공급, 10%의 기업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일부 채무 면제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기업의 상황을 반영,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전염병 예방 관련 업종 기업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전염병 예방 핵심 보호 기업 명단제를 마련해 해당 기업 중점 관리에 나선다. 의료복, 마스크, 소독용품 등 전염병 예방 제품 생산업체,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생산업체, 생활필수품 생산 핵심기업, 의료용 물자 보관 관리 기업 등이 해당 명단에 포함된다.

아울러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등장했다. 기업 대출 비용을 1.6% 이하로 낮춰주는 대출이자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최대 1년 내에서 기업 대출 이자의 50%를 보조해주는 정책도 마련했다. 이들 정책은 피해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아울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운송, 요식, 숙박, 관광 업계 등 신종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손실 이월을 최장 8년간 허용하고, 운송과 생활 서비스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키로 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 같은 일련이 정책과 함께 금융기관의 전염병 대응 효율 또한 높아지면서, 시장의 안정화 및 중국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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