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해를 넘기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잠정 무급휴직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을 포함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담보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9일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이같은 사실을 이날부터 한국인 직원 9000여명에게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급휴직, 임금삭감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인데, 대상이 되는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까지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공지문을 받게 된다. 이번 통보는 '예정' 통보이며, 확정 통보는 오는 2월이다.

◆ 美,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분 있는데도 韓 근로자 무급휴직 결정
    소방 및 상‧하수도 등 필수직 근로자도 무급휴직 대상…방위비 인상 압박 본격화

현재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부대에는 한국인 근로자가 약 1만2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설 관리, 전투 지원, 금융,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중 3000여명은 사업 수익금으로 임금을 받는다. 이들을 '비충당 직원'이라고 한다. 반면 9000여명은 인건비를 미국과 한국이 각각 12%, 88%씩 나눠서 분담한다. 이들은 '충당 직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충당 직원 9000여명의 1년 치 인건비 중 최대 3개월 치 는 미국이 지불할 수 있지만, 나머지 9개월 치는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미국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바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여유분이 있는데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과 필수직 근로자들도 무급 휴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3310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있다(2018년 기준). 세부적으로는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864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 군사건설 항목에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 2884억원 등이다.

쉽게 말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재정 문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이 여유분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무급 휴직 조치를 통보받은 9000여명 중에는 필수직 근로자 2000여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냈지만 이 때는 필수직 근로자 2000여명은 빠져 있었다.

필수직 근로자란 소방이나 상‧하수도 등 비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필수직 근로자들까지 무급 휴직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운영에 차질을 빚더라도 이번 조치를 통해 방위비 협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미 일부 미군기지에서는 무급휴직 조치에 대비한 단축 업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24일 공식 SNS에서 "특별조치협정(SMA)의 소멸과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중지를 포함한 긴축조치 이행으로 인해 험프리스는 특정 설치 서비스, 특히 공공사업소장이 수행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후 업무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생명,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고, 소방 및 비상 서비스는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요청에 응답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버스 노선은 운행 시간이 단축된다. 이 변경은 (한국과 방위비 협상)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광일 평택지부 공병분회장 "美, 무급여로 일한다는데도 '법에 따라 안 된다'고 주장"
    "美, 같이 가자더니 우리를 볼모 삼았다…당혹스럽고 불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국이 우리를 인질로 삼아 방위비 협상을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광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평택지부 공병분회장은 "한국인 직원들은 마치 우리가 볼모가 된 것 같아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한 기분"이라며 "한국인 근로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분회장은 이어 "주한미군 측에서 우리를 대신해 군인들이나 다른 인력을 써서 업무를 시킬 것이라는 움직임도 있어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조치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임금도 못 받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는 "미국 규정에 의하면 무급휴직이 30일 이상이면 해고 상태가 되는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해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며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임금으로라도 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은 미국법에 따라 '무급여 유노동'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 배신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한국인 근로자 임금 부분을 감안해 줬으면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방위비 협상과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 따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인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