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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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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하라"
국방부 '우한 폐렴' 방역대책본부 긴급 구성…오후 첫 회의
민주당, 오늘 현역 '하위 20%' 통보…김의겸 적격여부 심사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 폐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면서 아니나다를까 사실상 중국 우한발(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한 폐렴, 이른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 얼마나 확산될지를 가늠할 수 없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국가간 이동금지조항 등 모든 것을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급기야 WHO 사무총장이 부랴부랴 중국 현지로 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 중에 있지만 너무 늦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WHO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오늘 우한 영사관을 폐쇄하고 전세기를 이용, 자국민을 모두 대피시킵니다.

우리 정부도 우한시에 체류 중인 교민 철수를 위해 오는 30일께 전세기를 투입하는 최종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대략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전세기를 운영할 경우 대부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기는 2대가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결정이 났다면 굳이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미국처럼 조기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우한 체류 국민 가운데 아직까지 폐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교민들이 국내 입국할 경우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이들을 군병원 등 별도 공간에 2주 가량 격리 수용할 방침입니다.  

[베이징 지지통신=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시 내 지하철역 입구에서 방호복을 입은 역 관계자가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7 kebju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구정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전체 참모들과 함께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청와대가 상황의 컨트롤타워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전체 수석, 보좌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강력히 지시했다.

정의용 靑 안보실장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제안 美 거부 보도, 사실무근"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미국 방문 중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 의사를 전했고,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실장은 27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北, 서북도서 일대에 신형 감시 장비 보강 /조선일보
북한이 최근 서북 도서 일대에 신형 감시 장비를 보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감시 장비가 단순 방어용이 아닌 도발 등 공격용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북측과 서해 평화수역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서해 지역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 보건부문 "신종코로나 긴급대책 마련"…감염 방지 총력전 /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감염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 제목의 기사에서 "보건 부문에서 최근 국제 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병역특례 취소된 발레리노…'복무 17일 만에 전역' 논란 /jtbc
최근 병무청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병역 특례 혜택을 취소했다. 받은 상이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 그런데 이 발레리노가 더 복무한 기간은 단 17일 뿐이었다.

靑 '우한폐렴'이란 병명 모두 바꿔… 네티즌 "中엔 왜 저자세로 나가나" /조선일보
청와대는 이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사용된 병명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괄 정정했다.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맞지만, 주요 외신들도 'wuhan virus(우한 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인터넷에선 "확진자들은 손을 안 씻어서 (우한) 폐렴에 걸렸느냐" "중국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스크까지 끼고 사는 국민 탓만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는데, 일본에서 발생했어도 저렇게 나섰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 '우한 폐렴' 방역대책본부 구성…오후 첫 회의 /뉴스1
국방부는 27일 오후 8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의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박재민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방역대책본부는 지원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 의무인력·장비·시설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안철수,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비대위 구성' 논의 /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의 진로에 대해 의논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날 모임에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당을 함께 했던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도 함께 자리한다.

[금주의 정치권] '우한 폐렴' 확산에 정치권도 비상... 복지위, 30일 긴급현안보고/뉴스핌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가운데,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며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노리개 취급했다" 與 영입 원종건 '미투' 논란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 앞서 전략적으로 영입한 원종건(27) 씨에 대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원 씨의 영입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파렴치한'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당사자 원 씨는 '미투' 폭로가 불거진 27일 이후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 오늘 현역 '하위 20%' 통보…김의겸 적격여부 심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진행한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상자 22명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에 결쳐 진행한 평가에 따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은 공천 경선 과정에서 득표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낙연·홍준표·안철수…설 연휴 분기점으로 기지개 켠 잠룡들 /세계일보
총선에 나서는 대권 잠룡들이 지난 설 연휴를 분기점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진영 대권후보군들은 각자 출마하려는 지역 위주로 발걸음을 옮기며 민심을 살폈고, 이슈 사안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헌 저지' 꺼낸 한국당… '황교안 빅텐트'는 삐걱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청와대 낙하산 부대' 등의 국회 진입을 저지해 '사회주의식 개헌'을 막겠다는 총선 공천 최우선 목표를 내놨다. 공천 단계에서부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박힌 돌·굴러온 돌·바깥 돌···정의당은 지금 '비례 몫' 3파전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정의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선거법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는 건 정치권의 정설이다. 군소 진보정당이란 한계에 막혀 번번이 원내 진입에 실패했던 긴 이력의 당직자들에게나, 당 바깥에서 진보 성향 운동에 몸담았던 외부 명망가들에게나 가슴에 금배지를 달기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

[단독] 한국당, 부산 4명만 남기고 물갈이 가닥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지역 현역의원 60% 이상 물갈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불출마 움직임이 미약한 TK(대구‧경북) 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TK 현역 50% 이상 교체론을 시사했지만,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당내 의원 13명 중 TK 현역은 정종섭(초선‧대구동구갑) 의원이 유일할 정도로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지는 '임종석 출마론'에… 임종석 측 "아직 뭐라 말할수 없어" 여운 /동아일보
임 전 실장은 21일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면서 여권에서 거센 출마 요청을 받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 이 전 총리는 24일 임 전 실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잘 훈련되고 매력 있는 분이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며 "(총선에 출마하라는) 당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본인의 선언도 있고 해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교안 "여기서 분열하면 모두가 끝" /조선일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7일 "'좌클릭 통합'에 반대"한다며 신당(新黨) 창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한 '광장 세력'을 극우로 모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가 주도하는 가칭 '국민혁명당'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후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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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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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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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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