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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결과가 최종 결정 아니다"...."국방부 결자해지"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1월24일 09:41

최종수정 : 2020년01월24일 11:20

"'군위 우보 유치신청은 합의 불복' 지적은 '선정기준' 모르고 하는 것"

[군위=뉴스핌] 남효선.이민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소보'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군위군이 전격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을 국방부에 이전지로 신청하고, 의성군이 단독으로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면서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사업이 한 치 앞을 볼 수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군위군은 23일 '군위군은 정말 파렴치한 집단인가?'의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이전부지 선정 기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 유치 신청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군위=뉴스핌] 남효선.이민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지역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난 21일 오후 김영만 군수가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주민투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1.24 nulcheon@newspim.com

또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당시 군위군은 '우보면 일대는 찬성하지만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으나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2곳 모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며 "국방부가 갈등을 초래한 만큼 결자해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위군의 해명은 '주민투표' 이후 김영만 군위군수가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만을 유치신청한 것이 주민투표 결과 등 합의에 불복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이 신청하지 않으면 어차피 선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우보면 단독후보지만 유치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은 지금껏 국방부가 설명해온 유치신청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국방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법은 선정절차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가 심의토록 되어 있어 이전후보지 지자체가 유치신청한 후보지를 최종이전지로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군위군은 국방부의 검증안을 희망했으나 군위와 의성군민 주민 100명씩 참여한 공론화에서 '99:101'의 차이로 의성군이 원하던 지금의 방식이 결정됐다"고 군위군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전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는 대구시장의 모호한 태도도 한몫을 했다"며 대구시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했다.

군위군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한 군위군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고 반문하고 "인구 2만5000도 되지 않는 힘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깜깜한 암흑속에 갇힌 것 같다"며 통합신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주민투표로 최종 이전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법 절차를 군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의성군에 촉구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주민투표가 종료된 22일 오후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의 새역사를 다함께 써간다는 마음으로 (투표결과를) 겸허히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투표 결과 수용'을 호소하고 "조만간 유치신청과 이전부지선정위원회(국방부)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이전지가 확정될 것"이라며 "최종 이전지가 확정되면 바로 기본계획 수립, 민간사업자 선정 준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과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복합도시 조성방안 등을 마련해 두 지역(군위.의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위지역의 동반 발전을 약속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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