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내주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20일 인사위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직제개편'도 동시 진행…주요 수사팀 물갈이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한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전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바로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지난해 말 도입된 '검찰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다만 법무부령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규정된 검사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인사 수용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지난해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에 대한 전보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국 전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50·사법연수원 29기) 3차장검사와 고형곤(50·31기)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50·29기) 2차장검사와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현행법상 직제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반부패수사3부와 반부패수사4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선거·노동·대공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 검찰청에 13개가 있는데, 7개 검찰청에 8개만 남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도 형사부로 바뀐다.

검사 인사발령은 통상 고위간부, 중간간부, 평검사 순으로 이뤄진다. 평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이다. 대통령령에 따라 발령일 최소 10일 전에 인사내용이 공지돼야 하기 때문에 설 직전인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인사가 발표돼야 한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읠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기준 27만명을 넘어섰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