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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與 8번째 영입인사 이소영 "환경위기, 민주당에서 막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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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변화·에너지분야에서 활동한 85년생 여성 변호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8번째 영입인사는 환경전문변호사인 이소영(34)씨다.

1985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로 일하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해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비롯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오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14일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어렸을 적부터 동물과 식물에 관심이 많았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됐다"며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직접 만들고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호주 산불·노르웨이의 이상 고온·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필수화 등은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며 "이 불편한 진실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막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이소영 변호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0.01.14 withu@newspim.com

다음은 이소영 변호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저는 아마 이름도 생소하게 느끼실 이른바 환경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에너지 등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해석하고 다루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유달리 동물과 식물을 좋아했는데 어른들의 환경훼손으로 죽어가는 생태계를 보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시절부터 환경단체에 가입할 만큼 제 꿈은 오랫동안 환경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힘들게 공부해 대학에 입학하고, 사법고시에 도전해 법조인이 됐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에는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법을 활용하고 싶어서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첫 직장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당시 이곳이 유일하게 규모 있는 환경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5년 동안 환경 관련 분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대부분이 만류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5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제가 속한 공동체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일에 뛰어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펌을 나온 후 기후변화를 막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든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을 감축할 정책들을 구상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저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뛰어들어 겨울철 석탄발전기 1/3 가량을 가동 중단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국가 주요 환경계획 입안을 논의하고, 환경정책을 가다듬는 일에도 힘껏 참여했습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책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으로 만들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마는 현실을 여러 차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푸른 환경을 지키는 일에 우리 정치가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한 지금의 현실이 두렵습니다. 환경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과 미래가 걸린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절박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 서른네 살 청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푸른 미래를 위한 일은 우리가 어떤 타협이나 게으름을 피워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로서, 또 환경법과 에너지법을 가장 잘 아는 법률가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직접 만들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천인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고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제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에 제 열정을 바쳐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호주에서는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강력한 산불로 남한 면적에 가까운 국토가 불타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노르웨이는 영상 2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가 우리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막는 일에 제 모든 걸 걸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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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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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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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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