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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총통부 앞에 울려퍼진 함성 '대만 독립 만세' 귀 막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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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인들에게 양안(중국과 대만)의 분단 상황이 남 북한 관계와 똑같다고 하면 무슨 흰 소리냐고 정색을 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 유엔 동시 가입국으로 남북한이 각각의 국가인데 비해 양안, 즉 중국과 대만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 나라'라고 목청을 높인다. '하나의 중국'은 지도자 일반 국민 할 것 없이 전 중국인들의 골수에 밖힌 원칙이다.

 

중국은 대만과 1992년 '92 공식(共識)'을 통해 '하나의 중국'에 인식을 함께 했고, 미국 등 주요국 역시 외교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 독립 불가 방침이며 공산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의 하나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1월 해가 바뀌자 마자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 심하게 위협을 받는 사건이 터졌다.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강한 독립성향에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는 입장의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현 총통)가 압승을 거둔 것이다. 차이 총통에게 쏟아진 57.1%의 지지표는 독립 노선에 드라이브를 걸라는 대만 유권자 주문이다. 자연히 차이잉원 재 집권 4년 동안 탈 중국 행보가 가속화할 게 뻔하다.

차이잉원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12일 저녁 9시 기자회견에서 민주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회견에서 그는 '중국은 먼저 대만 민주주의를 이해해야한다'며 대만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평등하게 대화에 나서라고 일갈했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해 대만의 미래는 2300만 주권자(국민)가 결정하는 것으로 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번 선거가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오늘의 대만에 있어 민주와 자유의 아이콘이다. 내가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 때문이다'. 대만 선거 전날인 10일 저녁 차이잉원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열린 타이베이 총통부 앞 거리. 100만 유세 군중속에서 만난 9년차 직장인 리(李)씨는 왜 차이잉원을 지지하냐고 묻자 주저함없이 이렇게 말했다.

바로 옆의 한 지지자는 "투표로 공산당에 항거하고 대만을 수호하자. 대만이 홍콩처럼 되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고 있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또 '홍콩 민주화 시위에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한다'는 구호도 등장했다.  

차이 후보는 지난 6월 홍콩사태가 터지자 마자 선거 쟁점으로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 중국 정서에 불을 당겼다. 일국양제와 하나의 중국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구호다. 민심은 여기에 호응했다. 중국 위협론이 부각되자 부재자 투표제도가 없는 대만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까지 비행기를 타고 주민등록지로 달려가 투표하는 '귀향 투표 붐'이 일기도 했다.  차이 후보는 817만표가 넘는 사상 최다 표를 획득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2일 대만 타이베이 택시 기사가 전날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후보가 사상 최다인 817만표를 얻어 대승을 거뒀다는 내용의 대만 빈과일보 머릿기사를 펼쳐보이고 있다. 택시 기사는 기념으로 이 특집 기사를 집에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3 chk@newspim.com

11일 저녁 타이베이 베이핑 (北平)동로 민진당 개표 실황 중개현장에서 만난 대만 기자는 "중국 대륙도 선거 결과와 전날 총통부 앞의 함성을 들었을 것이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만인들이 외친 함성에 애써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대만판공실은 11일 늦은 시각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에서 '일국양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확고 부동하며 '92공식'과 대만 독립 반대의 기초위에 양안의 평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만 정책에서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내용이다.

"금전살포와 네티즌을 동원한 가짜뉴스, 반중 정서와 대륙의 위협을 과장해 만들어낸 조작극이다". 12일 저녁 8시 타이베이발 베이징행 하이난 항공기에 올라 앱으로 중국 신문을 훑어보는데 대만 선거결과를 분석한 이런 기사가 올라 있었다. 분명 대만에선 '대만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중국은 대만 민의와 다른 '대만 독립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차이잉원 집권 2기 동안 중국과 대만, 즉 양안 사이에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감대가 엷어지고 점점 엇박자만 요란해질 게 분명하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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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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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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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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